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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단지.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안을 대폭 늘렸지만 시장에선 결국은 민간 아파트의 희소성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주 확정된 국토교통부 예산안에선 내년도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사업 예산이 올해 2731억원에서 5조6382억원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사업 예산도 3조444억원에서 6조37888억원으로 2 야마토게임예시 배가량 늘었다.
반면 공공분양 관련 융자 예산은 올해 1조4741억원에서 70% 넘게 줄어든 4295억원에 그쳤다.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융자 예산도 올해(14조572억원)보다 3조7000억원 줄어든 1조3016억원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5년간 135만호라는 공급 대책 숫자를 맞추기 위해 공급 속도가 비교적 빠른 릴게임황금성 다가구매입임대 예산을 대폭 늘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앞서 발표한 9·7 공급대책에서 신축매입임대를 향후 5년간 14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며, 2026~2027년 2년간 14만가구 중 7만 가구를 착공할 방침이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이 신축 주택을 건설하기 전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건설 후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은 사실상 특정 소득계층에게만 공급될 수 있는 유형의 주택이라 전반적인 임대차 시장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임대만 집중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는 민간 주택의 희소성만 강화한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원한 릴게임모바일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분양 관련 융자와 주택 구입 융자는 대폭 줄여 주택 구매 수요는 일단 다 억제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하다"고 전했다.
이 전문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작년부터 전세피해 주택 등 연립·다세대 주택을 사들이고 있는데 임대주 바다이야기모바일 택은 특정 소득계층에게만 공급될 수 있고 소유권 자체는 국가가 갖고 있다"며 "공급의 방향성이 지속적으로 공공 중심으로 가면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워지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HUG는 지난해부터 전세 피해를 입은 빌라를 '셀프 낙찰'받고 있다. 낙찰받은 집을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서다.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HUG는 수도권에서 지난해 1332채의 빌라를 낙찰받았고 올해 들어선 현재까지 1363채의 빌라를 낙찰받았다.
당장은 여력이 없는 임대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고, 임대주택에 살겠다고 할 수 있지만 추후 주택을 매입하려고 할 땐 실질적으로 공급이 더 메말라 주택 매수 장벽이 더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공주도로 매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해도 모든 임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임대차 시장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비중이 92%에 달하기 때문에, 공공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민간 임대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서 교수는 "공공 중심으로만 시장이 흘러갈 경우 결국 주택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단순 임대 물량 증가가 반드시 주거복지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내 집 마련 욕구를 누를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민간 아파트의 희소성만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입임대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잘 나와야 오피스텔이나 나홀로 아파트인데 신뢰도 높은 시공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비용을 줄일수록 사업자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 주택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