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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법원이 오늘부터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 바다이야기디시 인 사법개혁 방안들을 두고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제 열린 전국 법원장들과 대표 판사 회의체가 잇달아 우려의 뜻을 밝히기도 했고 대한변협, 민변에서도 위헌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지적들을 듣고 어제 의총 결과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도 방송을 바다이야기APK 통해서 많이 비판을 했지만 법이라는 건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강자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그 법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시민들,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그것은 법이 오히려 삶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은 오히려 국민들의 뜻을 살펴가면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바다이야기룰 추진하는 법은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의 공론화라든가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주면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위헌성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상황에서 추진된다면 위헌성 논란도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릴게임방법 그런 국민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시작됐다. 그리고 문제가 지적돼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용기고 지도자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 이 법안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위 백경릴게임 헌성이 제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녕]
발암물질은 발암물질이지 1급 발암물질과 2급 발암물질에 차이가 있습니까? 1급 발암물질을 희석시켜서 2급 발암물질이 발암물질이 아닙니까? 정청래, 추미애, 김용민 의원 외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시비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자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12. 3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다. 이런 프레임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란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추미애 의원, 정청래 의원의 논리에 따르면 지금 판사들도 내란 공범입니까? 이것에 반대하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검찰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런 것 자체도 그때부터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얘기하고 그와 같은 것에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는데 검찰청을 없애버린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연장선상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게 속도조절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스스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거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거둬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김상일]
제가 반론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위헌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헌인 것과 아닌 것은 아주 다르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정부에서 선을 넘지 않으면 그게 형사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윤리적, 도덕적 비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발암물질은 다 발암물질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방사능이 어디에든 다 있는데 방사능 프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균이라는 건 어디에나 다 있는데 세균이 전혀 없는 데가 있나요? 세균이 전혀 없으면 오히려 인간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 이런 거잖아요. 법원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면 예를 들어서 일부 법원 외의 인사가 들어가도 메기 역할을 하거나 견제의 역할을 하거나, 정보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면 권한을 뺏지 않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위헌성이라는 건 충분히 제거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시민들의 소통과 감시, 견제 기능을 더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최진녕]
이미 그런 제도는 다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에서조차도 배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관 추천 대한변협이라든가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헌법 101조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에 있다고 했는데 그 인사이동이 핵심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대법관 추천하는데 그리고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는데 단 한 명의 판사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3명, 그리고 또 대한변협에서 3명, 그리고 헌법재판소. 거기가 무슨 판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법무부 장관을 뺀다고 해서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추천한 판사가 판결한 것,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헌법재판소로 가면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헌성을 제거하고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아예 없애야 된다는 것은 그거죠. 세균 중에 유리한 세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암물질 중에 건강에 좋은 발암물질이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김상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내란전담재판부가 핵심인 거고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여러 가지 장치들입니다. 그런 장치들을 드러내겠다, 내지는 조정하겠다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이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내란전담재판부에 제동이 걸린 셈인데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도 위기에 놓이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 게 지난주에 1인 1표제도 부결이 됐고요.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도 그렇고 지금 정청래 대표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위기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막히는 모습으로 계속 간다면 그건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막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수정한다면 문제제기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수정하는 건 박수 칠 일이죠. 그래서 강단도 있지만 남의 얘기를 듣고 수정할 줄 아는구나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지도자로서 한 번 더 성숙해진 모습이라고 박수를 쳐줄 수도 있는 기회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어제였죠.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콕 찝어 일을 잘한다는 식의 칭찬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정원오 구청장,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글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다, 이렇게 비판했더라고요.
[최진녕]
애지중지 정원오 딱 이렇게 나오는데요. 애지중지 하면 뒤에 따라오는 것이 김현지 제1부속비서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김현지 제1비서관에 못지않은 정도로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6월 3일 선거가 있은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 200명이 넘는 참모들 다 모아놓고 여기에서 한 사람을 콕 찍어서 정말 일 잘한다고 칭찬했던 사람이 바로 김현지 그 당시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 있어서 많은 후보들 중에 콕 찍어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몇 달 전, 민주당 내에서 지역 분권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모아놓고 그때 누구를 옆에 앉혔냐. 바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바로 옆자리에 앉히고 뭐라고 했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대통령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내년 선거에 나의 마음, 명심에 누구에게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볼멘소리를 넘어서 이거 잘못하면 공천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경원 의원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 정도였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더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뭔가 한다면 그때는 현행법 위반,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그 정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만만치 않고 다른 후보들의 비판이 부글부글 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가장 처음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박홍근 의원도 부럽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하긴 했고요. 다른 후보군들이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것 같고. 일단 정원오 성동구청장, 구청장이기 때문에 비교적 국회의원들보다는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은 측면이 있단 말이죠.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김상일]
기본적으로 국회 경험이 있고요. 물론 보좌진으로도 있지만 정책을 만들고 하는 역량도 있는 것이고. 구청장을 3선 하면서 행정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 평가들이 외부에 객관적인 평가들을 3선에 걸쳐서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객관적 평가가 너무 좋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객관적 평가, 이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관적인 평가로 칭찬했다면 엄청난 논란이 될 거예요. 다른 후보들이 부럽겠죠. 왜? 본인들은 객관적 평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칭찬해 주면 주관적인 것에 대해서 동조를 해 주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러울 수밖에 없고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만들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객관적인 평가니까 편안하게 칭찬을 해 줄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의원이든 아니면 다른 국회의원들이든 지금 본인들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건 자기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주장에 힘 실어주기는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런데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지자체 평가나 외부 평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 평가를 잘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이 좋은 대학을 나오셨잖아요. 그 대학이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최 변호사님의 칭찬은 되지만 그게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논란은 되지만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지 실장과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그거는 본인이 같이 일하는 직원들 중에 한 것이고. 지금 이건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인 후보자를 놓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비교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외부의 객관적 평가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원오 구청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 .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해외 출장 중이거든요. 해외 출장 가서 정원오 구청장에 대한 긍정적인 글을 올렸더라고요.
[최진녕]
대인배 오세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벨트, 특히 강남3구와 마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남3구와 마포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굉장히 부동산 가격도 높은,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할 만도 한 성동구에서 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3선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자로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압구정동 바로 앞에 있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좋지만 10년 동안 서울의 브로클린이라고 해서 그 특성이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 그 배후에 지원하는 행정가로서의 역량, 저 또한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으로서 같은 시내에 있는 구청장 잘하면 본인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나아가서 구청장으로서 본인하고 한번 붙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자체가 서울시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나와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과연 최종적으로 민주당에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이 분명히 부는 것 같은데. 명심을 넘어서 서울시장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후보들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되면 기계적으로 하나씩 다 집어서 칭찬을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에서 구청장 3선 한 사례를 제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대통령이 성동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혹시나 오해를 살까 봐 이 일정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고요.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5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도 통과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공고안과 예산배정계획안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은 연구 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을 배정하고, '인공지능 대전환' 지원에 올해보다 3배 많은 재원을 투입한 것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 조성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거라며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자원도 이번 달 안에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경기지사 후보 출마 때문이라는 얘기가 돌더라고요.
[김상일]
경기지사 후보로 나올 것이라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미리 법사위원장을 얼마 못 한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내려놓고 후보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네거티브로 흐르지 않는 한 경쟁이 치열해지면 후보들 경쟁을 높이는 것이 되는 거고요. 국회 법사위는 굉장히 조용해지고 조금은 여야가 대화를 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법사위 분위기 많이 바뀔까요?
[최진녕]
국회가 이제 정상화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정상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민주화된 이후에 여당과 야당에 있어서 국회 내의 서로 대화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 여당의 수장을 탈당시킨 다음에 국회의장을 시켰고 야당에서는 국회에게 상원이라고 읽히는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다수석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줬던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 부분이 민주당에 의해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됐고 그리고 3특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될 시점인 것이고 그럴 때일수록 민주당도 이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이제는 국회를 좀 더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언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국정조사 이 부분, 하나의 이슈만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태에서 원내지도부 같은 경우 하나의 지엽적인 것만 얘기할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국회를 정상화할지, 그런 이슈를 던지는 것.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법사위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지켜볼 부분인 것 같고요. 특검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말한 것이 알려져 파장이 큰 상황인데요. 관련된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내일 윤영호 전 본부장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안이 더 일파만파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상일]
윤영호 전 본부장의 말로 일파만파 커지는 것도 커지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특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권성동 의원을 수사하고 구속할 때는 인지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인지사실이기 때문에 수사를 했어야 형평성에 맞는 거 같고 만약에 안 한다고 한다면 빠르게 처음에 인지했을 때 이첩을 시켜서 다른 데서 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지금 특검의 수사력이나 이런 걸 볼 때 부득이하게 이첩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어야 이 의구심이 이렇게 커지지 않을 텐데. 지금 8월에 인지한 사안을 이제 와서 언론보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특검의 범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국민에게는 편파적이다.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의구심을 심기에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특검의 책임 있는 설명이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특검이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지금 김상일 평론가님 얘기하신 대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은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최진녕]
좀 전에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법조인으로서 한 조항 읊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 제2조 16호에는 어떻게 돼 있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했던 것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 재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권성동 의원은 돈을 받으면 감방 가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 국회의원은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면책특권이 거기에 있는 겁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국민이 보기에, 아까는 송언석 의원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했는데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여당무죄 야당유죄 그것 외에 더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 저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경찰이 지나가던 범죄자를 발견했는데 안 잡은 게 있어요, 지명수배재. 그냥 보낸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처벌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직무유기로 해서 처벌된 적이 있습니다.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인 것이고. 실제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사에 종사하는 자가 범죄를 인지하고도 그것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조차도 없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사안을 이미 알고도, 윤 본부장의 녹취록이라든가 아니면 자백을 통해서 알고도 인지하고, 아까 사건번호까지 부여했다. 그럼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했다고 하면 결국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추후에 민중기 특검은 그것이 국수본이건 아니면 공수처건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입장을 밝힐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 마지막으로 짧게 국민의힘 내부 사정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토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연말연초에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면 장동혁 리더십에 큰 타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인물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가 됐던 의원들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김상일]
원조 친윤이죠. 장동혁 대표는 완전 지각 중의 최고 지각 친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조 친윤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고요. 이미 우리는 황교안이다. 국민의힘을 황교안으로 만들어버린 순간부터 저는 정치적인 타격은 시작됐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빨리 수정하고 여론과 민심을 파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위기가 될 것이고요. 그것을 파악해서 나간다면 제가 아까 정청래 대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반전으로 국민에게 느껴져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늦어지지 않게, 손쓸 도리가 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무언가를 노선 정리를 하기를 바바랍니다.
[앵커]
어제 의총에도 의원들 절반만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동혁 대표가 사면초가에 놓인 것 같거든요.
[최진녕]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린다고 하지만 여기저기가 알고 봤더니 다 이른바 친한계가 대부분인 것이죠. 아까 인터뷰를 했던 박정하 의원은 한동훈 전 체제에서 비서실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결국 어떻죠? 현 장동혁 지도 체제에서 당원게시판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당무감찰을 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반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당권 투쟁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이른바 민주당처럼 당원민주주의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그에 대한 선 당원 그리고 후 외연 확장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데 문제는 내년 6월까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쳐나갈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믿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원 민주주의,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정하 의원이 나와서 본인이 최고위원을 나왔습니까, 뭘 했습니까? 진짜 한동훈 대표가 나온다고 하면 지난번에 당원들한테 결판을 받았어야죠. 그렇지 않고 장동혁 대표가 있는데 밑에서 흔드는 이것은 저는 같은 정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 또한 장동혁 대표가 나아가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은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붙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은 어쨌든 장동혁 대표로 끝까지 밀어붙인다.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장동혁 대표가 진다는 그런 기조에 있기 때문에 옆에서 흔든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상일]
시청자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조금만 정리하면요. 박정하 의원이 이 논란의 시작이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에 질문에서 시작했듯이 원조 친윤인 윤한홍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질문의 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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