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에 대해 "최고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급 최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은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은 올해 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문 차관은 3일 충남 공주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RE100 산단, NDC, 석유화학 구조조정 디딤돌대출 신용등급 등 최근 산업부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RE100 산단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산업단지로 이재명정부가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RE100 산단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핵심 기업들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동산 수수료 계산기 을 발의했으며 정부는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문 차관은 "특별법 내용을 보면 동급 최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각종 특구에 적용되는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RE100에 다 적용이 되고 현재까지 동급 최강으로 평가되는 기회발전특구보다도 더 강화된 것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현재 5 청주 아파트 전세 년인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RE100 산단에서는 5+2년 혹은 7+3년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산단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 △지능형 전력망 지구 △산업지구 △배후정지지구 등 4개로 구성해 각 지구에 맞게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사용 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문 차관은 "인센티브 시중예금금리 적용으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낮아질지는 시행령을 규정할 것"이라며 "각종 지원 제도를 총동원하면 전기요금도 충분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올해 말에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최소 1개 이상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급적 빨리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35년 NDC에 금융권이란 대해서는 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문 차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대한 수준으로 탄소감축을 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가 하나 있고, 그 과정에서 산업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정책 목표도 있다"며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정부 내에서도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대비 탄소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2035년 NDC는 오는 10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 전에 확정해 제출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6일 대국민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는 40% 후반대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정부는 50~60%대 감축목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석유화학 구조조정에 대해 문 차관은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구조조정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며 "현재 정부와 산업계가 협의하고 있는 트랙 하나와 정부 관련 부처 내에서 협의하는 트랙 2가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이달까지 채권단 협의가 끝나면 정부는 이에 맞춰서 지원할 대상 등 산업재편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2개의 트랙이 끝나면 다음달 중에는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라 연간 200억달러씩 대미 투자가 이뤄지면 국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문 차관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서 첨단공정을 이루고 해외에서 범용공정을 진행하는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을 잘 구사해 왔다"며 "대미 투자가 마더 팩토리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검토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 머지 않은 시간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