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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1-06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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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박원석 전 국회의원,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주가가 급락하면서 코스닥 매도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된 게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에 대한 여야 반응이 엇갈리더라고요.
[박원석]
장 초반에 4000지수가 붕괴되면서 그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붕괴라는 표현을 조 진행자 금 일시적 조정일 수 있는데 조금 자제해 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대변인께서 했고요. 그에 대해서 야당은 말도 마음대로 못 하냐. 왜 이런 표현까지 통제하려고 드느냐 이런 설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장 마감 즈음에는 다시 4000선을 회복해서 오전에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사실은 APEC 특수나 이런 것을 타고서 주가가 많이 올랐 삼성자동차 할부 습니다. 그게 한시적인 조정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반도체주가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반도체주의 상당한 호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어쨌든 주가지수는 계속 우상향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인데 일시적 등락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현상들이 하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오전 아주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 에 좀 충격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사이드카 발동까지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붕괴라는 표현 자제해달라고 하니까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준우]
그렇죠. 용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데 이걸 용어까지 통제하려 하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민주당에서 근로복지공단 학자금대출 용어 가지고 사실 굉장히 혼선을 많이 야기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써 왔었습니다. 지난번에 내란특별재판부 얘기 나왔을 때 내란특별재판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내란전용재판부라고 불러달라고 얘기도 했었었고요. 이번에도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국정안정법이라고 불러달라이성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하루에만 6%가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폭으로 붕괴한 ok저축 것인데 붕괴라고 봐야 하겠죠. 지금 3900선 아래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걸 붕괴가 아닌 수고령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건 언론에 대한 통제 또는 편집권의 침해라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최민희 위원장이 모 방송국의 본부장을 국감 도중에 퇴장시켜서 언론에 편집권 침해 아니냐. 그런 지적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어떤 지정을 해서 이 용어만 써라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독립권 그리고 편집권을 침해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권대영 금융위원장 부위원장이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라는 빚투를 놓고 꼭 나쁘게 볼 건 아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담보대출은 안 되고 빚 내서 투자하는 건 권장하는 거냐, 이렇게 반발했더라고요.
[박원석]
부적절한 발언이죠. 어쨌든 우리 지금 주식 시장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고 때문에 투자를 좀 촉진하는 그런데다 현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있는 유동자금을 빼서 자본시장으로 옮기겠다, 이런 머니 무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한 발언이지만 청년들에게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라고 들릴 수 있는. 빚투가 어떻게 레버리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많이 비판을 해 왔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인식 차원에서도 빚 내서 집 사라는 게 그렇게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빚 내서 주식 사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금융위원장이 우리 주식시장의 전망을 밝게 전망하고 일종의 투자 촉진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만은 분명하고요. 앞으로도 저런 발언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원내대표가 정부가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빼는 바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안 들어갈 지역이 들어갔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 소송을 예고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준우]
저는 정당한 행정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치를 유리한 쪽으로 고의로 선택해서 한쪽을 빼고 특정 개월수를 빼고 특정 달을 집어넣어서 투기 허가지역으로, 투기거래허가지역으로 하는 것은 좀 굉장히 지난 정부에서 봤던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 지난 정부도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 통계를 조작해서 했고요. 경제성도 조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난 정부에서도 통계, 국민의 신뢰를 줘야 하는 그런 통계 수치들을 조작해서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조정 지역 8곳을 위법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특정 달을 빼고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결정했다는 것은 이건 행정소송감이고 위법사항이다. 즉 다시 말해서 억울하게 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서 손해를 보는 서민들에게 무엇으로 피해를 복구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정당하게 제기할 수 있다.
[박원석]
이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중간에 어떤 특정 달을 뺐다면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6. 7. 8 3개월 통계를 감안해서 부동산 대책을 냈다는 거거든요. 개혁신당에서는 왜 9월달 통계, 9월달 통계는 광역시도 소비자물가의 1.3배 이내에 있는데 주가 상승률이. 왜 그건 참고하지 않았냐.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익월, 다음 달 15일날 그 통계가 발표됐는데 10월 15일날 부동산 대책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9월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대책을 만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 의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뺀 게 아니다라고 오늘 해명을 했고요. 물론 개혁신당에서 소송을 낸다면 소송이 수용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 해명대로라면 저 소송이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놓고 당정 엇박자 논란이 분출됐는데 오늘 친명계 원외 인사인 유동철 민주당 부산수영구지역 위원장이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컷오프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내가 친명계라서 이렇게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린다 이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결자해지하라고 말했더라고요.
[이준우]
사실상 정청래 당대표에게 결자해지라는 말은 거취를 언급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에서 물러나라, 사퇴까지 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유동철 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에 18번째로 인재 영입인사로 영입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동의대학교 교수죠. 민주당에 있으면서 기본사회라는 개념을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함께 설계를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동의대 교수인데 본인이 동의를 안 해 줬어요. 동의도 받지 않고 이렇게 컷오프 시켰다는 것. 더군다나 정청래 당대표는 컷오프 없이 100% 경선이라는 말을 누누이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만 의도적으로 아무래도 내가 친명이다 보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내년도 지방선거 공천할 때 내가 정청래 대표가 시킨 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컷오프 시켜서 아예 부산시비대위원장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먼저 손을 쓴 게 아닌가라고 추측한 거고 저는 정당하게 본인이 항의를 할 만한 그런 입장에 있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한미수 의원의 경우는 당정대 관계가 S급이라고 어제 정청래 대표의 그런 말을 인용해서 S급이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 지도부는 친명계 배제 논란 어떻게 극복할까요?
[박원석]
저는 여당이 한가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런 걸 가지고 당내에서 계파 간의 논란을 빚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그 과정에서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도 상당히 있었고 그걸 국회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이런 입법을 비롯한 정책적 후속 대책에 집중해야 될 때 광역시도당위원장 컷오프 문제를 가지고 친명이어서 그렇다, 아니어서 그렇다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기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미수 대변인이 오늘 그 얘기를 한 것은 광역시도당, 부산시도당 컷오프 때문만이 아니라 최근에 대통령 재판중지법 관련해서 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노출됐잖아요. 소통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이 나와서 당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경고라고 할까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과정에서 당, 대통령실 간에 소통이 불충분한 것 아니냐 내지는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약간 봉합하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처음이 아니잖아요. 몇 차례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당과 대통령실 간의 소통이나 정무적인 판단의 공유 문제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온라인상에서도 여권 지지층이 분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정부조직법 야합 논란 때도 김병기 원내대표에가 다 뒤집어씌우더니 지금 재판중지법 논란은 박수현 수석대변인한테 뒤집어씌우냐면서 정청래 대표를 비난했고 그런가 하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에서는 지금 정청래 대표를 욕하는 사람은 정신 차려라 이렇게 비판했더라고요.
[이준우]
지금 한몸인 듯하지만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갈등은 이제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지 그 힘을 받아서 내년 당대표 연임에 성공할 수 있고요. 당대표 연임을 해야 그다음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본인의 친정 체제로 당을 체질을 변화시키면서 유력한 대선 주자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람 중심으로 시당위원장이라든가 저렇게 지역위원장들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개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다르죠. 본인의 국정 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50%대로 계속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간당간당합니다. APEC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하면서도 50% 초반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아주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또 밟힐지 모른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불안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3심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104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400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각종 비리의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몇백 차례 등장하다 보니까 사실 재판의 주인공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여론을 굉장히 반등시킬 그런 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당와는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특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뭐라고 했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추경호 의원의 유죄 확정 시에 국민의힘이 열번이고 백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날을 세웠고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도 선거법 위반으로 파산 정당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위헌정당 해산의 길을 가느냐 두 갈래의 길 위에 국민의힘이 서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는데 이렇게 범여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정당 해산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박원석]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어쨌든 계엄 해제의 표결을 앞두고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꾸면서 혼선을 초래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중 18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총장에 오지 않았는데 계엄 선포 직후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도 했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모종의 지시를 받고 계엄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게 특검의 혐의를 두고 영장청구까지 한 건데요. 만약 그 영장이 받아들여져서 구속되는 사태가 온다면 물론 구속이 유죄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한 혐의가 있다는 걸 법원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했다라는 프레임이 훨씬 더 강해질 거고 자칫 이게 의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거라고 보고요. 실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속이 곧 유죄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구속됐다고 해서 그게 곧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이어질지 여권에서 그런 판단을 할지. 물론 지금 정치적 주장을 그렇게 하고 그런 정치 공세를 하는 것하고 실제 시행에 착구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에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면서 만약 계엄의 부하 수행을 한 그런 혐의가 뚜렷해진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다지 그렇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그런 답변을 하기도 했거든요. 때문에 넘겨짚을 문제는 아니고 일단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문제에 대해서도 또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이준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지 않느냐고 했는데요. 일부 특정 계파에서 나온 이야기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표결 방해를 특검에서, 민주당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그 내용이 혐의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표결을 방해하면 방해를 당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표결을 하고 싶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표결을 못 했어라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결 방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결장애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말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직권남용, 이것도 역시 의총이라든가 본회의라든가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권한을 남용해서 혼선을 줬다는 이런 의미인 건데 직권남용 혐의도 결국 혐의가 빠졌습니다. 그럼 어떤 혐의로 추경호 원내대표를 기소하겠다는 겁니까? 구속시키겠다는 겁니까? 더군다나 또 추경호 원내대표 작년 12월 경찰에 출석해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소상히 다 소명을 했습니다. 관련 자료도 제출했고 이번에 또 특검에서도 성실하게 나갔었고요. 23시간 연속으로 또 수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제가 보기에는 내란정당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누가 1명은 걸려들어야 한다라는 낚싯바늘 같은 그런 성격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를 딱 찍어서 정치 보복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표결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순간 3권분립 붕괴를 맛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던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특검이 어쨌든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이 있고 그건 단지 국회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고 해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고 당시에 당 지도부로써 어쨌든 계엄이라는 위헌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해야 할 의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주된 의혹이고 혐의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검에서 영장에 다 공개하지 않은 그런 증거랄까요, 내지는 영장 청구에까지 이르게 된 판단의 근거를 이런 것을 갖고 있고 제시할 수도 있다. 통상 영장의 모든 내용을 다 적시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패를 다 상대에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서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특검이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도 했고 여러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수사를 했는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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