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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국토교통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결정에 반대하는 합성 사진(왼쪽)과 과천 경마공원 부지 개발에 반대하는 현수막 합성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정부가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경기 과천시 경마장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충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국토교통부 입장과 달리 서울시, 과천시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30일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은 공공부지 활용 카카오야마토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 성명서를 통해 과천 경마공원 부지 개발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사자인 공공기관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행된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며 “선거를 앞둔 조급함에 국가 기간 산업인 말산업의 뿌리를 흔들고 2만4000명 종사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노동조합 릴게임뜻 측은 과천 경마공원이 단순한 개발 대상지가 아니라 연간 420만명의 국민이 찾는 수도권 핵심 레저·문화 자산임을 강조했다. 특히 2만4000명에 달하는 종사자와 경마장 주변 상권의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마장 이전 논의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다. 앞서 29일 국토부도 경마장과 관련해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구체적인 후보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맞닿은 서부이촌동을 비롯한 용산구 지역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국토교통부의 1만 가구 공급 결정에 반대하는 민원 참여 독려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국제업무지구의 업무·상업 중심 기능이 약화할 우려, 교통 혼잡·기반 시설 과부하 가능성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민원을 작성해 국민신문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고에 제출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대책 마련에 참여한 담당자 명단, 1만 가구 산출 근거, 관계 기관 협의 내역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맞닿은 서부이촌동을 비롯한 용산구 지역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국토교통부의 1만 가구 공급 결정에 반대하는 민원 참여 인증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번 대책의 핵심 후보지를 관할하는 서울시와 과천시는 이미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현장 여건과 주민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천시도 23일 “과천시 내 추가 주택 공급지 지정에 대해 시민들과 뜻을 같이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주택 공급량이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상황과 다르게 이들과 협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전날 사전 백브리핑에서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은 “5년 전에도 공급 계획은 발표했지만 충분한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아 주민뿐 아니라 관계 부처도 반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작업을 많이 했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와 이견이 있는 점도 있지만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마사회 노동조합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겉으로는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정치인이라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고 표현하고, 국유지는 경제 논리로 주택 수를 결정해선 안 된다는 발언 등을 보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영끌 주택 공급 대책이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지자체와 주민을 설득할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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