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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과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판촉행사를 강행한 혐의로 3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22년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알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1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점주가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해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백경릴게임 한다. 하지만 비알코리아는 2023년과 2024년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동의 규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2023년과 2024년 던킨의 가맹점주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 두 건을 진행했다. 각각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판촉행사, SKT 상시 제휴 판촉행사였다.
2024년 배 황금성오락실 스킨라빈스 가맹점주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에서도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나 행사를 강행했다. 판촉행사를 못 하게 될 상황에 놓이자 비알코리아는 몇몇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임의로 바꿔 전체 가맹점 대상 판촉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촉행사 사전동의제는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2022년 7월 도입·시 바다이야기5만 행됐다. 제도 도입 전에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판촉행사가 진행되곤 했다. 판촉행사 비용이 사후에 강제로 청구되거나 매출에서 공제되는 등 가맹점주 피해도 잇따랐다.
정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폐업 황금성슬롯 점포 수, 가맹점 생존율 등 구체적인 위험정보를 미리 알리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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