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원자력발전소에 쌓인 약 2만t(톤)의 고농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위)가 이달 말 처음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법정 정원인 위원 9명 중 의결 정족수(5명)만 간신히 채운 ‘반쪽짜리 출범’이라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고준위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23일 위원장과 1월 임명된 정부 추천 위원 4명 등 5명만으로 1차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나머지 4명은 국회 추천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여야는 원내 지도부 교체와 당내 갈등 등을 이유로 위원 인선 논의를 시작 온라인릴게임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위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결 정족수를 채운 만큼, 국회 추천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어 일단 회의부터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너지 업계에선 고준위위 활동의 중요성과 민감도를 감안하면 인선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위원회 법정 정원이 채워지지 10원야마토게임 않고 중요한 의사 결정이 이뤄질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고농도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핵연료를 가리킨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이를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전국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에 폐기물 약 2만t이 쌓여 있다. 2030년쯤부턴 원전 별로 차례로 릴게임한국 이런 임시 보관소도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운전 이후 약 50년간 9차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선정하려 했지만 주민 반발로 번번이 실패했다. 반면 해외에선 프랑스와 스위스 등이 이미 부지를 정해 방폐장 건설 작업에 착수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을 멀리했던 일본마저도 최근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릴게임한국 국회는 지난해 만든 특별법을 근거로 법정 기구인 고준위위를 출범시켜 이 문제를 풀기로 했다. 하지만 막상 위원 인선이 늦어지면서 한국은 첫걸음도 채 떼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