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 / 사진=이대선 의원실 제공


"선언이 아닌 실천, 부담이 아닌 혜택으로 가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인프라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수원시 환경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짚기 위해 이대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의원을 만났다.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환경 정책은 비용이나 불편이 아닌 생활의 편익으로 인식될 때 지속 가능해진다"며 시민 참여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원시가 직면한 가장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큰 과제로 "탄소 감축 정책과 시민 생활 전반의 변화가 충분히 맞물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수원시는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건물·교통·에너지 사용 등 일상 영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노후 공동주택과 공공시설의 에너지 효율 문제, 승용차 중심의 교통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구조, 일회용품 사용 증가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생활 불편이나 비용 부담으로 인식되면서 시민 참여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성과 중심 정책과 인센티브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양광 설치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바다이야기게임2 '새빛시민 1인 1일 30g 쓰레기 감량 챌린지', 탄소중립포인트제 등은 시민이 직접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사례로 꼽았다.?
그는 "이런 사업들을 적극 홍보하고 참여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안전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현안으로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이른바 소각장 쿨사이다릴게임 이전·개선 사업을 들었다.?
이 의원은 "소각장은 도시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영통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25년 넘게 불안과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이전과 개선 사업은 반드시 약속한 기한 내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시설 개선, 실시간 배출 정보 공개, 주민 참여 점검 체계 구축 모바일야마토 을 통해 환경 안전성과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환경 문제 가운데 우선 보완해야 할 분야로는 생활폐기물 정책을 꼽았다.?
이 의원은 "생활폐기물 문제는 미세먼지, 악취, 도시 환경 질 저하와 맞물려 갈등을 키운다"며 "처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발생 단계부터 줄이는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불거지는 재정 부담과 주민 불편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단계적 추진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왕 왕송호수 인근 소각장 설치 계획이 주민 반발로 재검토된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 수용성과 참여 없이는 어떤 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가피하게 특정 지역에 부담이 집중될 경우에는 법적 보상 외에도 실질적인 지역 상생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정활동 성과로는 환경 분야 대행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과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집행 구조 개선을 꼽았다.?
현장 점검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근로 환경 개선을 이끌었고, 주민지원협의체 활동비와 국외 연수비의 과다 집행을 바로잡아 예산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 보호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행정과 시민, 기업, 교육기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해 지역 경제와 일자리로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희 기자wsx302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