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국군방첩사령부 제공


“자업자득 아닌가요?”
8일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자문위)가 방첩사 해체 권고안을 밝히자 한 영관급 장교가 밝힌 짧은 소감이다. 12·3 내란사태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짚은 것이다.
이번 12·3 내란 바다이야기사이트 사태를 계기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지만, 방첩사는 현대사의 고비마다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같은 불법 행동을 되풀이하며 정권의 폭압 및 공포정치 도구로 활용돼왔다. 특히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령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는 ‘친위 쿠데타’란 비판을 받는 계엄 문건을 만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 차원에서 애 릴게임종류 초 기무사를 해체하려고 했으나 ‘그래도 쿠데타를 막는 기능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고심 끝에, 기무사를 ‘해편’(부대 해체 뒤 재편성)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꿔 존속시켰다. 이번에 방첩사 해체 권고안이 나온 건 “더 이상 방첩사를 고쳐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차례 있던 비상계엄 때 방첩사는 주역이 골드몽게임 나 조역 구실을 했다. 제주4·3, 여순(여수·순천) 사건, 한국전쟁, 4·19 혁명, 5·16 쿠데타, 6·3 사태, 10월 유신, 부마항쟁, 10·26 사태,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한 군 관계자는 “특정 부대가 내란, 쿠데타마다 매번 등장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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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월 당시 전두환(앉은 이 중 한가운데) 보안사령관은 보안사령부 앞에서 12·12 군사반란 성공을 기념해 사진을 찍었다. 한겨레 자료사진


1979년 10·26 직후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소장이 주도한 1979년 12·12 군사반란이 성공한 뒤 릴게임손오공 국군보안사(보안사)는 권력의 핵심이 됐다. 보안사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보위를 위해 불법 민간인 사찰, 간첩사건 조작, 정치공작 등을 저지르며 악명을 떨쳤다. 1990년 10월 당시 보안사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민간인 1300여명의 사찰 정보 자료를 공개한 이후 노태우 정부는 1991년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금지를 약속하며 보안사의 이름을 기무사로 바꿨다.
기무사는 이후 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방첩사로 간판을 바꾸면서도 핵심 기능들은 한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다.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관, 기무사령관은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독대해 보고하며 군 외부 사안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무소불위 권력을 누렸다.
방첩사의 정치 개입 역사는 뿌리 깊다. 방첩사의 전신인 특무대가 국내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것은 한국전쟁 시기 ‘부산 정치 파동’ 때였다. 1952년 5월25일 이승만 전 대통령은 부산과 경남, 전남북 일부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야당 국회의원 통근버스를 크레인으로 끌어 헌병대로 납치한 끝에 그해 8월5일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이승만 정권에 맞서다 구속됐던 국회의원 서민호는 당시 특무대가 대구형무소의 죄수를 빼내 공비로 위장시켜 부산의 금정산에 나타나도록 하는 ‘금정산 공비사건’을 조작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부산 정치 파동이란 친위 쿠데타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특무대와 방첩사는 72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닮은꼴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