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의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반대하며 일부 위원이 사퇴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위원장 박찬운)가 13일 자문위 의견과 일부 다른 내용의 법안이 마련된 데 유감의 뜻을 밝히며 자문위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는 이날 저녁 입장문을 내어 “자문위는 법안이 입법예고 중이므로 추진단에 향후 법안에 관한 자문위 의견을 보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1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검토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했지만, (중수청·공소청법) 입법 예고 전 추진단이 성안한 법안에 대해 적정한 검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바다이야기게임장 자문위는 또 “두 법안의 내용이 자문위의 일치되거나 다수인 검토 의견과 많은 차이가 있고, 검토조차 되지 않은 주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당혹과 유감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감을 추진단에 전달했고 추진단도 절차 운영상 미흡함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6명의 자문위원이 사퇴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바다신2릴게임 .
자문위는 “(추후 이뤄질)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서는 자문위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추진단도 자문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자문위는 논의사항과 검토결과를 기자간담회를 통해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야마토연타 가운데 서보학·황문규 교수와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6명은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국민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의를 밝힌 바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