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성광진·이건표·이병도·조기한·진동규 등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이 13일 대전시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복수 교육감제'를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다인 기자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교육감직을 둘러싼 정치적 셈법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복수 교육감제 도입을 요구하는 출마 예정자들이 등장한 데다 특정 후보의 '러닝메이트'식 행보까지 겹치면서 교육통합 논의의 초점이 선거 전략에 맞춰지는 모양새다.
김영진·성광진·오석진 릴게임모바일 ·이건표·이병도·조기한·진동규 등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 7명은 13일 대전시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복수 교육감제'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 지자체가 출범하더라도 대전과 충남이 각각 교육감을 선출하고, 대전·충남교육청의 행정·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 릴게임꽁머니 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적 선택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자치까지 일괄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은 행정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독립적 가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행정통합 논의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 바다이야기무료 도하고 있는 만큼, 제도 반영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도 전에 선거부터 특정 방식으로 못 박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출마 예정자들이 한목소리를 낸 점 역시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교육자치라는 릴게임하는법 명분 아래 이념을 초월한 연대가 형성됐지만, 결과적으로는 통합 국면에서 교육감 선거의 경쟁 구도를 최소화하려는 공통된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서다.
행정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현행 3선 연임 제한이 적용되는 현직 교육감들의 출마 제한이 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출마 예정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 릴게임꽁머니 으나 통합 이후 선거 지형 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다.
복수 교육감제 요구와는 별도로, 특정 출마 예정자가 한 통합단체장 후보와 함께 행사에 참석하거나 지지층을 공유하는 등 사실상 '러닝메이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개 석상과 각종 행사에서 동행하는 장면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교육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행정통합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상황에서 교육자치가 선거 전략과 뒤섞일 경우 통합 논의 전반에 대한 신뢰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는 제도 변화가 교육 현장과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선거나 정치 일정이 앞서 부각될 경우 교육자치의 본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