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정윤성 기자)
통일교 특검법 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논의가 수사 대상을 둘러싼 충돌로 공전하고 있어서다. 여야 모두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과 특검법 추진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와 민중기 특별검사팀 등을 포함할지를 두고 셈법이 엇갈리면서 논의가 멈춰 섰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통일교 논란의 중심에선 인사들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쟁으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릴게임방법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협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모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기간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 조율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당초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통일교 특검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던 민주당은 22일 "못 받을 것도 없다"며 전격적으로 입장을
황금성슬롯 바꿨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 지도부와 이와 관련해 회동을 진행했다. 물론 세부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특검의 후보 추천권과 수사 기간 등은 조율이 가능한 쟁점으로 꼽혀 왔다.
신천지 포함·민중기 특검 제외…엇갈린 설계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하지만 파열음은 다른 지점에서 터졌다. 특검에 포함할 수사 대상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갈리면서다. 민주당은 특검 추진을 수용한 지 나흘 만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했다.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큰 틀에서는 야당과 궤를 같이했지만, 세부 설계에선 온도 차가 분명했다. 민주당 법안에는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내 경선 개입 의혹이 수사
손오공릴게임 대상으로 명시된 반면, 야권이 요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여권 수사 배제 의혹은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법안 구성을 통일교 특검의 초점을 흐리는 '물타기'로 규정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와 민주당 간의 의혹이 드러나자 특검을 받는 척하며 시간을 벌려는 꼼수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릴게임신천지 수 없다"며 "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천지 수사 포함에 대한 반발 수위가 높았다. 장 대표는 "국민이 통일교 특검을 명령하는 이유는 통일교 측이 이 정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고 민주당에 단체로 당원 가입을 했다고 진술했는데도 민중기 특검이 눈감고 덮었기 때문인데, 뜬금없이 신천지 수사는 왜 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한 여론 부담이 커지자 특검을 형식적으로 수용한 뒤, 합의가 어려운 전제 조건을 제시해 논의를 사실상 공전시키고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수사 대상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검이 진상 규명보다는 정치 공방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특검을 계기로 '정교유착' 구조를 뿌리 뽑기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두고 "특검이 하기 싫어 꼬투리 잡는 것으로 비칠 뿐"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진실 규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인 셈이다.
양측은 이밖에도 추천 주체를 놓고 입장이 갈린다. 추천 방식은 제 3자 추천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민주당은 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추천권을 주기로 한 반면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협의해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평 통일교 본부 ⓒ연합뉴스
정쟁 속에서 다가오는 공소시효
문제는 특검법 처리가 지연될수록 당초 논의의 시발점이 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에서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있다. 실제 금품 수수 시점이 2018년 말 전후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이미 지났거나 임박한 상태다.
뇌물 혐의 역시 시계 가격이 1000만원 미만으로 판단될 경우 공소시효는 정치자금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핵심 여권 인물에 대한 수사는 제때 이뤄지지 않은 채, 신천지 의혹 등이 수사의 중심으로 이동할 경우 정치적 부담은 결국 국민의힘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석 수에서 열세에 놓인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이 자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다만 협상이 완전히 결렬될 경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동 단식까지 거론되고 있어, 민주당 역시 단독 처리를 밀어붙이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 이 경우 2차 종합특검 등 정치적 이견이 첨예한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통일교 특검 논의가 연말을 넘겨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