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공개한 마약 운반 추정 선박 격침 모습. 헤그세스 장관 X 캡처


카리브해 공해상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들을 무차별 공습하고 있는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 논리에 기반해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자위권 행사의 근거가 부족한데다, 공습이 '미국 내 코카인으로 인한 사망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존 주장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르텔이 동맹국에 무장공격"
야마토게임방법 영국 가디언은 25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중남미 마약 카르텔들이 멕시코·콜롬비아 등 동맹국 군대를 상대로 무장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카리브해 선박을 공습한 것이라는 법적 논거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무장공격의 자금원인 마약 유통 선박을 공격해 이들 국가를 방어하는 것이 공습의 목적이라는 것이 손오공게임 다. 한 행정부 관계자는 일부 국가가 보복을 두려워해 비밀리에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은 공식 문서에도 기재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 논리는 지난 7월 21일 미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중앙정보국(CIA), 백악관 등 관련 기관의 법적 전문가 8명이 모인 '제한적 기관 간 법률가 그룹' 회의에서 처음 릴게임방법 제시됐다. 이후 미 법무부 법률자문실(OLC)이 회의 내용을 공식 문서화했다. 이후 해당 문서는 기밀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요청' 증거 없어 법적 허점도
가디언은 '집단적 자위권' 논리에 따를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도 합법적으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에 공습을 가할 수 있다고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전했다. 미국이 동맹국 방위를 위해 카르텔과 국제법적 '무력 충돌' 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선박 공습으로 민간인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법률적으로는 살인이 아닌 무력 분쟁 중 발생한 '적군 사상자'나 '부수적 피해'로 처리된다.
다만 법적 허점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조 바이든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행정부에서 OLC 부차관보를 지낸 마틴 레더먼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 교수는 "카르텔과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다는 '특정 국가'는 확인된 바가 없다"며 "행정부는 무력 분쟁에 휘말린 다른 국가가 코카인 (밀수) 선박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법무부의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주장과도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이 자국 내에 코카인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마약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해왔다. 가디언은 "카르텔이 마약을 판매하는 목적이 수익이 아닌 '전쟁 수행 자금 조달'이라는 논리도 통념과는 어긋난다"고 전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