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카드뉴스 자료./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통합 정부의 위상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지방정부의 명칭을 '특별시'로 확정하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특수한 지위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9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 발표문'을 공개하고 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문에서 양 시·도는 통합 지방정부를 '특별시'로 명명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오리지널골드몽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는 어떤 것이고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는 7월 출범 후 어떤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지 분석했다.
먼저 1962년 1월 2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서울시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게 하고 행정기구·조직에 있어서도 직할시와 다르게 바다이야기오락실 확대, 격상시키는 근거를 설정했다. 운영에 있어서도 중앙행정기관의 한정적인 감독만 받게 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서울특별시의 지위는 중앙의 각 부와 같은 서열에 오르게 되고 중앙의 각종 사무를 대폭 이양받게 됐다.
행정실제에서도 각료가 아닌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시는 특별한 지방 바다신2게임 자치단체를 뛰어 넘어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공공단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됐다.
그러나 1987년 개헌으로 지방자치 실시 근거가 강화되고 1988년 '지방자치법' 197조에 따라 서울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게 되면서 서울시는 순수한 지자체의 성격을 회복하면서 정부 직할에 속하게 됐다.
이후 1991년 사이다쿨접속방법 5월31일 본문 5조·부칙 2조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은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현재 행정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인정받게 됐다. 수도라는 특성과 국가의 최대도시로서 갖는 행정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의 법적 지위는 일반상급자치단체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골드몽
서울시의 보조기관 가운데 부시장의 정수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3인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고 정무직 또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부시장을 2인 이상 두는 경우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그 임명은 서울시장의 제청으로 행안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통합지방정부가 '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위가 끌어 올려지게 되면 통합 단체장은 2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들지만 부시장은 1명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 지방정부가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경우 행안부가 아닌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하고 행안부장관이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통합 지방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임용 권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통합 시장이 행사하게 되며 통합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통합 시장이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통합 지방정부 시장은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 시장의 의견이 다를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종하게 된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