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은 26일 충동성, 공격성 등 정서·행동 위기 양상을 보이는 유아를 교사가 체계적으로 지원·대응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유치원 정서·행동 지원 체계' 법제화를 촉구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은 26일 충동성, 공격성 등 정서·행동 위기 양상을 보이는 유아를 교사가 체계적으로 지원·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응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유치원 정서·행동 지원 체계' 법제화를 촉구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정서·행동 위기 유아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 개별 지원, 긴급 대응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긴급 상황에서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와 분리 지도 또한 교 손오공릴게임 육부 고시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에 유치원교사노조는 "유치원 교사는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고도 아동 학대로 오인받을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며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보호받아야 할 유아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초·중등교육 현장에는 2025년 3월 13일 개정된 무료릴게임 「초·중등교육법」을 통해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상담 및 치료 권고, 긴급 상황 시 보호·방어 조치, 분리 지도, 개별 학생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만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은 유아와 유치원 교사에 대한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자 교육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릴게임또한 유치원교사노조에 따르면 일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조례와 자체 사업을 통해 유아 정서·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 편차와 지속성의 한계가 있다. 특히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교사가 상담 및 치료를 공식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움이 필요한 유아에게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기 카카오야마토 어려운 실정이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전국 어디에서나 유아의 발달권을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사업이 아닌 국가 책임에 기반한 법률 차원의 제도화와 교사의 상담·치료 권고 권한에 대한 법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공백을 고려한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법안에는 ▲유치원장의 상담·치료 권고 권한 명시 ▲보호자 협조 의무 규정 ▲긴급 상황 시 최소한의 방어적 제지 허용 ▲개별 유아 교육 지원과 일시적 분리 조치 근거 마련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 보호 ▲전문 인력·공간·예산 확보의 국가 책임 명문화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조기 개입과 전문적 지원은 유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유아는 보호받아야 하며, 교사는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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