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사고 여객기와 충돌로 부서진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김아린 기자] 179명의 사망자를 낸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둘러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가 독립성 논란 속에 사실상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 역시 1년 가까이 장기화하고 있다. 경찰은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전담수사팀 인력을 대폭 확대하며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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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위 조사 답보…경찰 수사 속도 내나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기존 9명으로 운영하던 전담수사팀 인력을 26명으로 확대하고 지난 16일 사조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골드몽사이트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사고 당일 공항 폐쇄회로(CC)TV와 한국공항공사 관련 서류 및 전자파일 등 3000여점이다. 앞서 무안공항과 제주항공, 국토부 등에 대해 총 4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이다. 문서 보존 기한이 지난 건설공사 자료는 국가기록원에서 300여점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항 릴게임하는법 공기와 공항 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 간 충돌 관련 분석 자료를 넘겨받아 함께 검토 중이다. 또 로컬라이저와 조류·조종·엔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항공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사고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기록만 총 1만5000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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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특전사 장병들과 경찰들이 수색 작업하고 있다. [연합]


경찰은 지난 1월과 4월 각각 국과수와 합동으로 2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와 감식을 진행했다. 2월에는 무안공항을 제외한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공항(광주· 게임몰 여수·포항·김해·사천)에 방문해 로컬라이저에 대한 현장실사도 각각 실시했다.
경찰은 이번 참사가 단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공항 운영 전반의 안전 관리 문제와 시설물 설치 기준 위반, 조류 대응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까지 참사와 관련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전·현직 국토부 소속 공무원, 공항공사 관계자 등 44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이 가운데 로컬라이저 설치·관리와 관련된 인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조위 압수물 등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참고인이나 피의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안이 중대한 만큼 혐의가 최종적으로 입증되더라도 피의자를 개별적으로 송치하지 않고 일괄 송치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전남경찰청이 16일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세종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연합]


이런가운데 사조위는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전문 기구로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업무를 맡아 왔다. 하지만 국토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적 특성 탓에 조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유족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사조위를 기존 국토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 기구로 전환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법 공포 한 달 뒤 시행되도록 했으며 시행 즉시 현 사조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는 종료된다.
이처럼 사조위 조직을 재구성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진상 규명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지금까지 관련자 70여명을 상대로 107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방대한 자료와 다수의 관련자 조사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고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 미스터리

국회는 참사 1주기를 일주일 앞둔 지난 22일 무안공항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시작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내년 1월 30일까지 총 40일 동안 사고 원인과 책임 주체, 부실 조사 여부 등을 따진다. 조사 범위에는 사고 여객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소재의 구조물이 참사를 유발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여객기는 바퀴를 내리지 못한 채 기체 몸통으로 ‘동체 착륙’을 하다가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구조물과 정면충돌했다. 이 구조물은 높이 2m·두께 4m 정도의 크기로 겉보기에는 흙더미로 돼있지만, 실상 그 안에는 콘크리트 기둥이 숨어 있었다. 결국 충돌 직후 폭발한 사고 여객기는 약 40분 동안 불길에 휩싸이며 179명이 사망하는 대형참사로 기록됐다.



지난 1월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국과수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엔진이 파묻힌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을 살피고 있다. [연합]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구조물을 공항 안전 운영과 관련한 법규를 위반한 위법 시설로 판단하며 국토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유족협의회는 “참사가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인재였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유족들은 앞서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 사조위가 ‘콘크리트 구조물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크게 반발하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활주로가 끝나는 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은 안전 기준에 따라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하지만 무안공항에 설치된 구조물은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는 완충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충돌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고정식 강성 구조물이었다”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참사 경위와 책임을 1년째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은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방대한 자료로 진척이 더디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전남경찰청의 모상묘 청장과 이정철 수사부장을 비롯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지휘부를 증인으로 의결해 무안참사 관련 수사 진척 상황 등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