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방부 산하기관과 직할부대에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가격을 부풀려 차액 53억 원을 빼돌린 뒤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업체 관계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태협 직무대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A사 및 거래처 관계자 13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중 A사 국방 부분 전 영업대표 B씨를 포함해 3명
바다이야기온라인 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방부 산하기관이나 직할부대가 발주한 데이터베이스 운영체계 고도화용 소프트웨어(약 133억 원 규모)를 납품하면서 A사와 국방부 양쪽을 모두 속이고 중간에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사에는 과도하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낮은 가격에 납품하게 하고, 국방부
게임몰릴게임 등에는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이었다.
그 과정에서 A사에 약 4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약 13억 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자금은 여러 IT업체를 거쳐 분산·연쇄 송금하며 정상 거래처럼 위장했다.
범행은 B씨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함께 구속된 다른 피의자 2명 가운데 A
한국릴게임 사의 거래처인 총판회사 전 영업부장 C씨는 발주처의 사업기획 단계에서 허위 견적서를 제출했고, 조달청 인터넷 판매처 영업본부장 D씨는 발주처로부터 받은 대금 가운데 차액을 다른 업체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나머지 10명도 유령 IT업체 등을 운영하며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
피고인들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 대부분을 동남아 해외여행이나 국내
바다이야기모바일 유흥주점 비용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씨는 직할부대 업무 담당자에게 허위 급여와 여행 경비 명목으로 4,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뇌물공여)하고, 거래처로부터 1억2,304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해 6개월간 전자기기 70여 대에 대한 포렌식 분석,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계좌 400여 개에 대한 자금 추적,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후 약 15억 원 상당의 추가 범죄수익 세탁을 차단하고 피고인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도 했다.
검찰은 "견적서를 허위로 부풀려 과다 지급된 대금을 편취한 전형적인 국가재정 사기"라며 "앞으로도 국가재정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국민 혈세가 범죄에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