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일대에서 경찰특공대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살인 예고 협박 글을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18일 오후 5시 50분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한 온라인 릴게임몰메가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글에서 “오는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친구들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 불도 지르겠다”고 했다.
이 글은 SNS 등에 유포됐고, 경찰은 야탑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을 강화했다. 범인이 잡히지 않자, 경찰은 같은 해 10월 6일까지 529명의 인력을 투입해 야탑역 일대를 순찰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2023년 8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성남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 바다신2게임 이 올라오면서 당시 시민들의 불안감은 매우 컸다.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A 씨가 2024년 11월15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연행되고 있다. /뉴스1


해 야마토게임장 당 글이 올라온 커뮤니티는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로, 글을 쓰는 과정에 아이디를 쓰거나 개인 인증을 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 사이트는 ‘IP 신상 걱정 없는 어둠의 커뮤니티’라는 소개글이 걸려있는 등 익명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 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었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와 해당 사이트 국내 사무실에 대한 바다이야기게임 압수영장 집행, IP추적 등으로 실마리를 잡았다. 당초 참고인 신분으로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 오던 경찰은 결국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사이트 홍보를 위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 당국에 진술했다. 이 사이트는 익명성을 표방하며 불법 정보를 공유하거나, 음란 사이트의 링크를 게시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이며 사이트 홍보를 통한 방문자 증가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9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일대에서 경찰이 경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뉴시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공공장소에서 칼부림한다는 예고 글을 올려 경찰공무원 529명으로 하여금 범죄 예방 활동을 하게 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A씨에게 5505만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A씨와 같이 재판에 넘겨진 해당 사이트 대표 B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6월~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사이트 방문자를 늘리기 위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