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던 중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이어가자 여야 의원들이 나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9일 벌어졌다. 필리버스터 중 국회의장이 토론자의 발언을 강제로 중지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1964년 4월 20일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5시간 19분) 중 마이크를 끈 릴게임하는법 이후 61년 만의 일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초 전날 본회의에서 62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 제도 개편안, 필리버스터 중지법 등 쟁점 법안 8건의 연내 처리 계획을 철회하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릴게임사이트 원내대표 협상 결렬 후 곧바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1번’ 주자인 나 의원이 토론을 시작하자마자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나 의원은 “입법 독재를 하는,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 세력”이라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 손오공릴게임예시 의원이 의장석에 예를 표하지 않자 “인사 안 하느냐”며 신경전을 벌였다. 발언 전 의장에 대한 인사는 국회 관례다. 우 의장의 채근에도 나 의원이 무시하고 토론을 시작하자, 우 의장은 “인격의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우 의장은 여러 차례 나 의원을 제지하다 결국 “의제와 관련 없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은 해서는 안 릴게임방법 된다”며 국회법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을 내세워 마이크를 차단했다. 필리버스터가 도중 중단된 건 1964년 당시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DJ)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의 일이다.
국회법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금지하고 있지만(102조), 비교적 발언의 범위가 자유로운 필리버스터 중 의장이 토론자의 발언을 강제 릴게임하는법 로 중지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입틀막” “사퇴하세요!” “우미애(우원식+추미애)”라고 소리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 쪽 의석에서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려와라” “쇼츠 분량 다 땄으니 내려오라”라고 고성이 계속됐다.
나 의원이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려 하자 우 의장은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창피해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의장실 항의 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입장문을 통해 “마이크를 끈 것은 의장 스스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의로 회의를 정회한 것은 향후 모든 필리버스터를 의장이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참담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극한 대치를 시작으로 여야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내내 정면 대결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 상정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의원별 필리버스터 순번을 이미 배정해둔 상태다.
천막 농성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본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농성을 위한 천막이 설치됐고, 전국 253개 지역구 당협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분산 천막농성과 1인 시위도 검토 중이다. 대규모 동원 방식의 장외 투쟁에 대한 피로감을 덜고, 지역별로 상시적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임정환 기자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