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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김지훈 기자 =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사법개혁 필요성 등을 놓고 국감 마지막 날까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법조비리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목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12· 신용회복제도 3 비상계엄 및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건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거론했다. 법원행정처도 당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지난 5월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두른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며 "이재명 당시 당 대표를 A급 수거 대상으로 제거하고 혹은 사법살인을 하려 한 것 한국저축은행안전 "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은 비상계엄에서 사법살인을 도우려고 했고 물론 합헌이라고 계속 강변하지만 계엄이 유지됐으면 사법살인에 동원됐을 것"이라며 "그게 실패하니까 플랜B를 가동해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관된 고의가 보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의원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며칠 리스차담보대출 전 서울고등법원장, 중앙지법원장은 내란죄 재판 신속성과 내란죄 처벌을 말하는 의원들에게 '아직 재판 중이므로 다툼 여지가 있어 답변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전두환 재판에 17년이 걸렸는데 그동안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그 일당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을 안 해야 하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지 채무감면 법 부장판사 시절 '보석 청구 관련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다.
해당 사건은 2019년 11월 판사 출신 두 변호사가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보석 청탁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두 변호사들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담당 광주지법 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재판부에 보석을 청탁 공동담보등기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장 대표다.
김기표 의원은 "구속된 피고인을 담당하는 판사가 중간에 보직을 이동하거나 그만두면 다 풀어주는 게 사법부 시스템인가"라며 "저는 (장 대표에게) 대가가 주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고 구속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위원장도 "어떤 불법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를 윤리감찰관실을 통해 감찰하게끔 해야 할 사항 같다"고 언급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퇴임한 법관인 만큼 윤리감찰관 직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지만 살피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세를 이어갔다.
조배숙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는 5개 재판 12개 혐의가 있는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무죄 만들기 국감이었다"며 "민주당은 연어 술파티 등 거짓 프레임 씌워 수사한 검사와 피의자를 소환해 국회를 대질신문장으로 만들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한 사법부를 겁박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민주당은 놀란 것 같다"며 "재판중지법을 다시 추진하고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검토 등 사법 개혁이 아닌 사법 개악안을 다시 들고 나온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지귀연 판사 관련 질의를 하는 동안 모니터에 지 판사의 최근 모습이 송출되고 있다. 2025.10.30. kkssmm99@newsis.com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다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왜 굳이 법까지 통과시켜 가면서 무리하게 재판을 중지시키려고 하느냐는 지적들이 계속 있다"며 "정부는 (재판중지법) 법안에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 법안을 정부가 찬성하면 이해충돌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데 대해서도 "법원을 소추기관이라고 하지 않는다. (헌법 84조) 소추의 개념을 적용할 때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수사와 기소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재판은 계속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 대법원을 공격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며 "이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어떻게든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사건, 공범으로 이 대통령이 재판 받고 있는 그 사건을 뒤집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다. 신동욱 의원은 "NGO 보고서를 보면 국정감사 성적이 작년에는 D학점, 올해는 F학점으로 떨어졌다"며 "올해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추미애·최민희 두 위원장의 운영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해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여당) 간사가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 마지막 날까지 서로 날 선 비난을 하는 등 공방을 이어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우리 당 보고 내란 동조당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입법 내란 정당이다. 탄핵을 몇 번 했나"라며 "지금 해놓는 법안들이 헌법에 맞는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참모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반대 의견을 제대로 개진하지 않았고 법무부에서 간부들을 불러놓고 계엄령 후속조치를 논의한 건 굉장히 심각하다"고 언급하자 언성을 높였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곽규택 의원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도 조롱의 언어를 내뱉고 위원장에 대해서도 '정신 차리세요' 등의 막말을 한 관계로 당일에 한해 발언제한 조치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서영교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팔계"라고 발언해 서 의원은 곽 의원을 향해 "꽥꽥이"라고 맞받았다. 추 위원장은 뒤이어 신동욱 의원에 대해서도 발언제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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