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 되면서 현장마다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잇단 규제까지 겹치면서 민간 주택공급 적신호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와 온비드 등에 따르면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사에 사업을 빼앗기거나 대규모 공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무궁화신탁은 경기 양주신도시의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148가구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무궁화신탁는 이번 공매는 시공사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시공사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매를 요청했다는 것이 신탁 우체국고금리 사측 설명이다. 준공 후 미분양 및 미입주 148가구가 무더기로 공매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 단지는 총 809가구 규모 타운하우스로 지난해 6월 준공됐다. 기존 공사비의 40%에 이르는 1300억원 가량의 추가 공사비를 놓고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준공 단지 미입주 물량이 통째로 공매로 나온 것은 이례적이 국민주택기금대출연말정산 라는 설명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공매로 넘기게 됐다"며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의 복합업무시설인 '센텀하이브'도 공사비 증액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공사는 도급 계약 체결 후 1년도 안돼 11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시행사가 근거 없다며 항의하자 몇 차례 공 우리은행 디딤돌대출 사비를 낮췄으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송도의 '아메리카타운 2단계' 사업도 최초 공사비 3140억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시공사가 1000억원 가량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다툼이 진행 중이다. 추가 공사비 갈등으로 시행사가 사업권을 뺏기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전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진행 중인 모 시행사는 신용정보조회서 시공사의 과도한 추가공사비 요구를 견디지 못해 사업권을 넘겨야 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착공 전 PF 단계에서 시공사가 신용보강 등을 내세워 시행사를 교체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다른 업계 고위 관계자는 "최근 대구에서 사업을 진행한 한 시행사 대표가 추가 공사비 압박에다 분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극단적인 선택 군미필연체자대출 까지 했다"며 "현재 민간 개발 현장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말했다. 추가 공사비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공사비 상승은 공급 위축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주택개발협회 한 관계자는 "최근 1년간 공사비 관련 소송이 2배 이상 폭증하고 있다"며 "공사비 견해 차가 너무 커 조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갈등이 표면적이 이유지만 각종 규제로 시장이 악화된 것이 핵심 이유라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비는 치솟는데 잇따라 규제가 발표되면서 시공사도 시행사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