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이름을 두 개의 단어로 나눠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히 보입니다. 바로 국민의 ‘지식’이 실질적인 ‘재산’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지식재산처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김용선 초대 지식재산처장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지식을 자산 가치로 전환하는 역할을 우선하겠다는 선언이다. 김 처장은 “미국 S& 오리지널골드몽 P500 기업 가치의 90%가 기술, 브랜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에서 나온다”며 “과거 특허청이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심판자 역할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가격을 인정받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도록 돕는 역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흔히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특허 수익화 전문기업)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쿨사이다릴게임 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김 처장은 “우리가 특허괴물에게 공격을 당한 경험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크지만, 시장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특허를 활용해 수익을 내는 데 특화된 전문기업’”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허괴물은 남의 편이면 적이지만, 내 편이라면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라며 “이제는 우리도 ‘한국형 NPE’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해외 바다신2다운로드 시장에서 정당한 특허 사용료를 받아내고 국부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의 저조한 특허 활용률을 끌어올리고 수익화를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처장은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연간 기술료 수입은 약 2180억원인데, 이는 미국 에모리대 한 곳의 수입(약 3800억원)에도 미치지 바다이야기무료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자는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특허의 거래와 라이선싱, 소송 등 수익화 과정은 전문 기업에 맡기는 분업화가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IP) 수익화 펀드를 조성해 전문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골드몽사이트 모두의 아이디어



‘지식이 돈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로 그가 야심 차게 기획한 것이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국민이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지식재산처가 이를 기업과 매칭해 실제 제품으로 만들고 발생한 이익을 제안자와 공유하는 ‘전 국민 아이디어 수익화 플랫폼’이다.

그는 “도로 색깔 유도선이나 버스 정류장 온열 의자처럼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는 작은 아이디어가 실제 시장에서 통하는 경우가 많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어도 내 아이디어가 기업을 통해 제품이 되고, 그 수익이 내 통장에 꽂히는 경험을 국민들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처장 역시 이번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그는 “일주일에 몇 번씩 SRT나 KTX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기차를 탈 때마다 단차가 너무 높아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 플랫폼을 높이거나 기차를 내려앉게 하는 방식으로라도 단차를 낮추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면서 “내가 만약 상금을 받으면 전액 기부할 것”이라며 웃었다.
지식재산 강국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심사 시스템의 물리적 한계’ 극복이다. 아이디어가 자산이 되려면 결국 특허라는 법적 권리로 등록돼야 하는데, 현재 심사인력 구조로는 급증하는 출원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우리나라 심사관 1명이 1년에 처리하는 특허 건수가 약 190건인데, 이는 기술 선진국인 미국(67건)의 3배, 유럽(50건)의 4배에 달하는 물량”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심사관 1명을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8000만원이지만, 이들이 처리하는 특허 유지료 등을 통해 국고로 들어오는 수입은 1인당 4억6000만원 수준”이라며 “심사관이야말로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돈 버는 공무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해 심사관 인력 확충을 검토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인공지능(AI)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특허 심사를 효율화한다고 하더라도 심사관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AI가 방대한 데이터 검색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기업의 사활이 걸린 특허의 유·무효를 가르는 정교한 법적 판단은 결국 사람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사이트와 홍보 내용이 담긴 김 처장의 명함 뒷면;



김 처장은 기술 유출과 위조 상품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대응책 마련을 시사했다. 그는 “기술 유출과 짝퉁 문제는 단순한 기업의 손해를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4670억달러(약 600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당시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약 5000억달러)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짝퉁과 기술 유출을 방치하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며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재권 침해로 입는 피해액만 연간 11조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사라지는 제조업 일자리도 1만4000여 개에 이른다”고 경고했다.
김 처장은 “그는 기술경찰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20여 명 수준의 인력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기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수사 인력을 100명 수준으로 현실화해 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브랜드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초대 지식재산처장으로서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묻자 김 처장은 다시 한번 ‘인식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지식재산이 소수 전문가나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자신의 지식과 아이디어만으로도 든든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일 것”이라며 “아직 생각 차원이지만 ‘한국아이디어투자공사’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