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을 성평등 정책의 실행력과 체감도를 끌어올리는 해로 규정하고 정책 전반의 기능 강화에 나선다.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일상 속 성평등부터 젠더폭력 대응, 청소년 보호, 가족 정책까지 4대 분야 10개 중점과제를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성평등부는 국민의 공정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중점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국민주권 바다이야기합법 정부' 기조에 맞춰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 거버넌스 손질…노동시장 격차 해소 추진
성평등부는 범부처 협업과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개편을 추진한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컨트롤타워 성격을 분명히 하고, 현재 8개 부처에만 설치된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책 체리마스터모바일 전반의 성평등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역 단위 성평등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양성평등센터도 확충한다.
청년세대가 직접 성별 인식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도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성별 불균형 의제를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노동시장에서는 성별 임금·고용 격차 황금성오락실 해소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공공부문에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해 공공·민간 전반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성별 임금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2026년 법적 근거와 공시시스템 구축을 거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 예방 릴게임다운로드 서비스와 직업훈련 지원도 확대해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 균형을 높인다.
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 대응 강화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한 젠더폭력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늘리고 불법촬영물 탐지·삭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지역 센터 역시 인력과 지원 범위를 확대해 상담부터 법률· 바다신게임 의료 지원, 수사 동행까지 피해자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성평등부를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포 분석부터 차단, 처벌까지 연계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도 추진한다.
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 기반 폭력에 대해서는 재발 우려가 높은 위험군 피해자를 중심으로 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가 공동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스토킹방지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와 결합되지 않은 온라인 스토킹 정보도 삭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무료 법률구조 사업을 확대해 피해자의 소송 대응 부담도 낮춘다.
아울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으로 분절돼 있던 폭력예방교육을 통합 시민교육 방식으로 개편해 인권 의식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고, 성착취물·그루밍 피해 아동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괄 규정(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위기청소년 보호·디지털 환경 대응
청소년 정책에서는 '발굴-상담-치유'로 이어지는 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다. 온라인상 자살·자해 위험 신호를 조기 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신규 개발하고, 1388 온라인 상담 인력을 확충해 접근성을 높인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지역을 확대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직장체험형 '성장일터'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디지털 환경 대응도 강화된다. 청소년이 불법·유해정보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AI 활용 역량을 키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운영한다. 국제교류 활동을 재개해 청소년의 글로벌 경험을 넓히고,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제도도 이용 편의 중심으로 개선한다.
돌봄·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가족 정책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시간과 범위를 확대한다. 돌봄 인력 처우 개선과 함께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공공·민간 돌봄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시설 입소 시 경계선지능 등 조기 진단과 상담 연계를 강화한다.
다문화·이주배경 가족 정책도 손질된다. 결혼이주민 중심이던 지원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고, 가족센터에 전담 관리사를 배치해 언어·학습·진로 지원을 강화한다. 1인 가구와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모델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