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무회의, 이 대통령 특사경 관련 법무부 장관과 논쟁 벌이기도 이 대통령 "부처들이 국민 대신해 논쟁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직접 갈등에 직면"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이재명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논쟁해달라”고 말했다.

김남 바다이야기합법 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는 만큼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조정하는 것은 중요한 국정 영역 중 하나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부처들이 국민을 대신해 논쟁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이 직접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 게임릴사이트 대통령은 부처의 적극적인 논쟁을 강조했다”며 “오늘 회의에서도 특사경(특별사법경찰) 확대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끌어내며 쟁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검사 승인을 안 받지 않나. 그렇다면 바다이야기 금융감독원도 똑같이 하는 게 맞다”며 “금감원에 대해서만 인지 수사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초 (수사)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지휘를 받지 않거나 조언받지 않으면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 법리 구성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다”며 “자본시장 범죄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률 사건처럼 법리적 구성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특사경에서도 (검찰의) 지원을 요청하는 게 현실”이라며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활발한 토론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