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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1. 과기정통부·국회 함께 준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본회의 통과2. 유출되면 국가적 영향 큰 연구 ‘민감과제’ 분류 3. 과기정통부 주도로 전담기관 지정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천인계획’과 같은 해외의 국내 인력 빼가기 작전에 더 이상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연구개발 성과와 인재를 지키는 정부 전담기관이 설립될 예정이다.
4일 <보안뉴스> 취재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함께 연구보안 전담기관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이 조직은 연내 설립이 목표 백경게임랜드 다.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연구개발 성과를 지키고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어떤 형태로 설립될지는 아직 검토 중인 단계지만, 별도 기구를 설립하거나 과기정통부 또는 산하 기관 내 부서 형태로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담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보안 준수를 위한 업무를 집중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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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ettyimagesbank]

법안 불 붙인 ‘천인계획’... 민감과제 분류·전담기관 지정
이는 지난달 29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바다이야기하는법 과기정통부와 국회가 함께 준비해 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중국의 해외 기술 및 인재 영입 프로그램 ‘천인계획’이 이 법안 마련에 불을 붙였다. 2020년 국내 핵심 석학들 최소 13명 이상이 천인계획에 의해 포섭되고, 심지어 기술 유출까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한국과학기술대학교(KAIST) 한국릴게임 한 교수는 천인계획에 참여하다가 자율주행차 ‘라이다’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것이 적발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보안 지침 준수 대상을 ‘보안과제’에서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보안 지침 준수 대상은 국방 분야 관련 연구개발 릴게임사이트추천 과제가 주를 이루는 ‘보안과제’로 한정돼왔다. 국방 외 산업 관련 기술 과제들은 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과제라 해도 ‘일반과제’로 분류됐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과제 중요도를 따져 등급을 나누고, ‘민감과제’ 분류를 신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안과제 △민감과제 △일반과제로 등급별 분류 체계가 생긴다. 국방과 같은 보안과제가 아니라 해도, 핵심 기술 등 유출될 경우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보안지침 수립... “필요 사항 국정원과 협의”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지침 수립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담당하며,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한다. 또 연구개발 과제의 소유권 이전 방지 규정 및 이전 필요시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내용, 연구개발 성과 유출 행위 금지 규정 등을 담았다.
이 같은 규정들을 준수하기 위한 업무들을 전담기구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목적이라고 최수진 의원실은 설명했다.
또 이 법은 국내 연구자를 이용한 국가 주요 연구자산 탈취 방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도 제시한다. 가령 해외로부터 수혜를 받는 연구자의 보고 의무, 해외 국적 연구자들로 인한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등이다.
“선진국 연구보안 체계 글로벌 트렌드 부합”이 같은 연구보안 체계 마련은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움직임이다. 미국은 이미 2021년부터 연구보안을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정책을 강화했다. G7 국가들 또한 ‘연구안보 8대 원칙’을 통해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실은 “한국도 이번 법안 통과로 선진국 수준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갖추게 돼, 해외 주요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기술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연구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 보안 가이드라인과 지원책을 마련해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안 마련에 참여한 장항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연구보안 내실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국회가 함께 준비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국가 핵심 기술 보안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지금도 많은 국내 핵심 석학들과 학생들에게 해외로부터 접촉 시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천인계획을 넘어 만인계획도 이미 왕성하게 실행되고 있다”며 “해외 손길로부터 우리 핵심 연구성과를 지켜내지 못하면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