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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되시나요' 29일 아침 한겨레신문이 1면에서 물었다. 전날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의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노와 허망함으로 가득 찬 밤을 보내고 난 뒤 이 질문에 고개를 많이 끄덕였을 것이다.
많은 이들은 형량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 요청에 견줘 현저하게 낮았다고만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었다. 10년에 걸쳐 갖가지 의혹과 구설수에 올랐지만, 검찰총장의 부인이라는 허울 때문에 요리조리 법망을 빠져나간 김씨 앞에만 서면 유난히 낮아졌던 법의 저울과 잣대 오리지널골드몽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뜬 것이 우인성 부장판사가 40분여 읽어내려간 판결문이?'기적에 가까운?논리'로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적지 않은 이들이 지적하듯, 우 부장판사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그 근거를 가져다 쓰는 귀납법을 추론의 방법으로 채택했다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사법부와 그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도 불 알라딘릴게임 구하고 이날 판결문이 우습게 들렸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겠다.?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드러난 기적의 논리를 하나하나 따져 본다. 아울러 엉성했던 특검 수사와 기소의 합작 아닌가 하는 점,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할 이유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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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씨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검증완료릴게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첫째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논리
재판부의 핵심 논리는 일관됐다. "김건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고, 조작 세력과 역할 분담을 공유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
놀라운 것은 판결문 곳곳에 "주가조작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 바다이야기슬롯 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한 것이다. 알고도 돈을 댔고, 많은 계좌를 빌려줬고, 그 범죄행위로 23억원을 벌었다는 것을 재판부는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통장을 빌려줬더니 수익이 생겼다'는 기적의 논리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그런데도 "방조(도와줌)는 맞지만,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교묘한 법리를 들어 김씨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
형법 교과서를 따질 때 정확할 수 있다. 하지만 김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범죄의 작동 방식과 너무도 동떨어진 판단이다. 암묵이나 용인 만으로도 그동안 유사한 주가조작 사례들이 처벌 받았다.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계약서를 써야만 주가조작 사범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시세조종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공동정범들이 신상정보를 명기하고, 서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보상하고, 등등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체결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여서 납득하기가 어렵다. 세상에 어떤 주가조작 세력이 그렇게 나중에 꼬투리를 잡힐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인가? 서로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다.?
둘째 여론조사 무상 수수를 무죄로 본 논리
재판부의 논리는?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는 "영업 활동의 일환"이었으며, 김씨에게만 "전속 제공"한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답했어야 했다. 왜 하필 그 여론조사 결과가 그 시기에 윤석열-김건희에게 갔는가, 여론조사는 물건이 아니라 정치적 자원이다.?정치적 자원의 대가가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다. 그런데 재판부는 대가성을 현금 증거로만 국한해 현금이 오가지 않았으므로 불법의 증거가 없다고 단정했다.
권력형 범죄는 지시와 암묵, 신호로 움직인다. 명씨의 여론조사 건에 대해서도 서로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공유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모습이다. 특히 대통령 당선인과 그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되풀이해 들은 두 가지 녹취록이-하나는 윤석열, 하나는 김건희-이 존재한다. 재판부는 이 물적 증거를 아예 무시했다.?법리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정치 현실을 삭제한 판단이다.
셋째 통일교 일부 금품 수수만 유죄로 본 이유
통일교 금품 수수 건은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된다.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란 실체가 존재하고, 전달 경로가 전성배(건진법사→김건희)로 단선적으로 확실히 드러났다.?청탁 내용이 유엔 제5사무소 유치, 관련 부처 장관 면담 등으로 구체적이다.
다만 재판부는 두 개의 샤넬 가방 가운데 하나만 유죄 증거로 봤다. 전씨는 2022년 4월과 7월 각각 샤넬 가방을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아 모두 김건희 씨에게 넘겼다. 그런데 재판부는 나중 것, 7월에 받은 것만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 법조계에서는 3개월이란 시간 차가 있더라도 일련의 뇌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판례라며 나중 것만을 유죄 근거로 삼은 우인성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가 가장 덜 해석해도 되는 사안이다.?다시 말해?"가장 명백해서"가 아니라?"가장 덜 위험해서" 유죄로 선택됐다. 세 가지 큰 혐의(주가 조작,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가운데 가장 안전하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어서 그렇게 판결했다.

이 대목과 관련, 재판부가 국민의 지탄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김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찾은 유일한 '빼박 유죄'로 삼아 사법부 불신 프레임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




넷째 이해가 안 되는 정상 참작 사유
사람들이 평소 잘 쓰지 않는 어려운 사자성어를 가져다 준엄하게 김씨를 질타한 재판부의 속내는 사실 너무 속이 뻔히 보여서 헛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우인성 재판장은 김씨를 향해 "영부인의 지위를 영리 추구로 오인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는데 사실은 김씨의 광범위한 국정 농단의 실체를 축소한 문장이었다.?
'영부인은 국정권한이 없다,?다만 상징적 영향력만 있다,?따라서 구조적 책임은 제한된다'는 것이 재판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판결문에 담은 내용이다. 영부인을 '비공식이지만 무력한 존재'로 재정의한 것이어서 의도하지 않았다면 바보이고, 의도했다면 교활하다.?
온 국민이 지난 3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체감했던 이른바 'V0'의 실체와 위상을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어놓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어" 양형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어이없기 짝이 없다. 김씨는 수사는 물론 재판 중에도 샤넬 가방 중 하나는 받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했으며, 유경옥 전 행정관의 진술을 위증이라고 반박했고, 재판부 역시 김씨의 핸드백 수수를 증거로 채택했는데도 김씨가 자책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봤다. 김씨는 10여년 전부터 법망을 빠져나갔을 뿐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초범이란 사실이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나?
적지 않은 이들이 우인성 재판장의 2024년 5월 강남?의대생 살인 사건 판결을 소환하고 있다. 수능 만점을 받았던 최모 씨가 여자친구를 계획적으로 무참히 살해했는데 1심 재판장을 맡은 우 부장판사가 판결문에 넣지는 않고,?'가해자가 명문대생으로 향후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공분이 일었다.
우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26년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오히려 4년을 더해 30년형을 언도해 대법원에서 지난해 말 확정됐다.?
특검의 엉성한 기소와?재판부의 합작?
이번 판결을 두고 우리가 더 근원적으로 따질 문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태생적 한계와 엉성한 수사, 이를 탈출구로 삼은 사법부의 합작이라고 생각한다.
널리 아는 대로 서울지검에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한문혁이 김건희 특검의 팀장으로 임명됐다.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설사 반대했더라도) 한 팀장이 진두지휘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었을까? 한문혁은 주가조작 주범 이종호와 저녁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중간에 특검팀을 떠났다.
명태균씨 여론조사를 수사한 창원지검 검사들이 상당수 김건희 특검에 합류했고, 중간에 민중기 특검을 흔드는 연판장을 돌렸으며, 나중에는 태업까지 일삼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됐겠는가? 자신들의 미진한 수사 내용이 드러나지 않을까 두려워해 덮지는 않았을까?

특검의 기소 내용과 수사가 엉성했다 하더라도 우인성 재판장이 공판을 진행하며 공소장 변경을 이진관 부장판사처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쉽고 화가 나는 대목이다.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번 판결로 더욱 깊어지고,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채기를 남기게 됐다.?




그래도 희망을 걸 두 가지
특검이 항소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해 다시 따져보면 된다. 이미 우인성 재판장도 그 길이 가능함을 판결문에 적시해 뒀다. 그리고 명태균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데 작은 도움이 됐으며, 김건희가 이 과정에 배우자로서 각별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항소심에서 다퉈볼 수 있다.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 두 가지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일교 집단 입당 사건과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매관매직 사건이다. 여기에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변경을 기둥 삼아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할 예정이다. 또 사법부는 항소심부터 내란특별재판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검찰-사법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이유다.?
byeongseon1610@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