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왼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119 강제수용 입법저지와 '응급실뺑뺑이' 해결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부산 도심에서 다친 고등학생이 약 1시간 동안 진료 가능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등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의료계의 해법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김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119구급대에 이송병원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 손오공릴게임 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응급의학 의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119 구급대원은 응급실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가능하다는 답을 들어야 환자 이송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바다이야기룰 이러한 규정을 삭제하고 응급 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이제 ‘불가능’을 사전 고지한 병원이 아니라면 전화할 필요 없이 이송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요 응급실의 전담 당직 전문의는 최소 2인 1조로 근무하고,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및 11 바다이야기게임방법 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 환자 수용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는 법안은 사실상 '환자 강제수용'으로, 오히려 응급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대로 119구급대원 또는 119구 바다이야기디시 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직권으로 선정한다면 몇 안 되는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대기하는 새로운 기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심지어 재이송까지 담당하는 동안 정작 관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자칫 출동할 119구급대마저 부족한 '구급 공백'의 아찔한 현실 릴게임5만 을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예를 들어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는 가까운 병원이 아닌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게 세계 공통의 치료 지침"이라며 "(개정안대로) 우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는 방식은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실은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응급실이 여력이 안 되는데 무조건 환자를 받으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며, '2인 1조 근무'나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한 것도 응급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환자 수용 병목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응급진료와 최종진료의 간극에 있다고 짚었다. 최종진료의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는 현실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만큼, 응급치료에 과실이 없다면 최종치료 결과와 무관하게 응급의료진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응급조치 이후) 최종치료의 능력을 갖춘 상급병원들도 여력이 없어 최종치료를 항시 제공하지 못한다"며 "최종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전에는 응급실 수용력을 높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응급실 뺑뺑이 논란은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7분께 부산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경련 증세를 보이다 발견된 한 고등학생이 이후 1시간가량 병원을 찾지 못한 끝에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발견 당시 학생은 호명하면 반응할 정도의 상태였지만 119구급대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느라 전화를 돌리느라 1시간 가량 흘렀고 결국 사망했다. 119는 부산 시내 8곳의 병원에 전화했으나 대부분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절했다고 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애시당초 건물에서 추락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최초 경련으로만 판단한 소방 당국의 실책이라며 119구급대원 등이 이송 병원을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