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 전세를 사는 결혼 4년차 이모(31)씨 부부는 최근 청약 통장을 깼다. 열 살적부터 부모님이 넣은 통장 잔액은 부부 각 700~800만원. 9억5000만원을 호가하는 은평구의 10여년 된 25평 아파트를 사기 위한 ‘영끌’이었다. 쌓은 점수라고 해봐야 30점대인 상황에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당첨된다 해도 평균 10억원대 중반인 서울 시내 아파트 분양가를 지불할 여력 역시 없었다. 이씨는 “어차피 살면서 활용할 리 없는 청약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고민을 했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다.
이씨 부부 사례처럼 2030 젊은 세대 사이에서 청약통장은 더는 필 릴게임모바일 수가 아니다. 상상 이하로 쪼그라든 당첨 확률과 치솟은 분양가, 발 묶인 대출에 주식과 코인 열풍까지 겹쳐 ‘청약통장 무용론’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장관 후보자 등 사회지도층에서 저지른 ‘꼼수 청약’ 사건까지 알려지면서 청약 제도 자체를 향한 불신론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수는 총 2618만410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0만1116명이 줄었다. 약 2860만명에 이르던 2022년부터 4년 연속 줄어 총 240만명이 떨어져 나갔다. 이중 가장 적극적인 건 젊은 세대다. 2024년 기준 30대의 해지 계좌는 76만좌, 20대의 해지 계좌는 82만좌였다. 바다이야기오락실 청약 시점이 오기 전 ‘미리 포기’하는 흐름이다.



이들이 오랜 시간 부은 청약통장을 없애는 데엔 이유가 있다. 지난해 분양된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가점은 65.81점이었다. 청약 가점 평균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20년대 이전엔 50점대 중반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집 릴게임5만 값이 폭등한 2021년에 62.99점에 이르렀고, 집값이 떨어진 2022년 47.69점까지 내렸으나 집값 재폭등을 따라 다시 매년 올라 현 점수가 됐다.
현재의 평균 분양당첨 점수, 즉 약 66점이라는 숫자를 실제 역산해보면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운지가 드러난다. 일단 45세 이상인 가입자가 무주택 기간 15년으로 32점 만점을 채우고, 동 릴짱 시에 부양가족 수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20점을 달성할 수 있다. 여기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가 14년이 되어야 14점으로 간신히 ‘당첨 평균’ 66점을 만들 수 있다.
당첨된다고 끝이 아니다. 분양평가업체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요즘 새로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공급면적 25평,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지난해 서울 기준 14억991만원에 달했다. 기존에 국민평형으로 불렸던 공급면적 32평,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서울에서 19억493만원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치솟으면서 분양가 역시 추세를 따라간 결과다.
분양가 상승은 인건비·공사비 상승의 결과기도 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74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시멘트·철근 등 핵심 자재가 전쟁과 고환율의 영향으로 비싸졌단 설명이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 분양가를 높이지 않고선 건설사가 감당 못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분양가가 올라도 대출이 잘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평범한 직장인들로서는 어렵다. 서울 등 규제지역의 15억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이다. 앞선 통계를 전제로 하면 평균 분양가 14억991만원인 공급면적 25평 아파트를 살 때 6억원 대출이 턱걸이로 가능하다. 달리 말해 나머지 약 8억여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목돈이다. 한달에 200만원씩 33년 넘게 모아야 가능한 액수다.
최근엔 실제 소송 사례까지 생겼다. 지난달 29일 자녀 3명을 둔 가장이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분양 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과 2차 중도금까지 납부했지만 대출규제로 잔금 치를 길이 막혔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따기’가 된 상황에 정치권에서 터진 부정 청약 스캔들은 젊은 세대로 하여금 제도 자체에 대한 냉소를 낳게 했다. 현재까지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023년 12월 결혼한 장남을 미혼 자녀로 올려 부양가족수 점수를 부풀린 뒤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후보자 사례를 일부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부정청약이 꾸준하게 적발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국에 적발된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부정청약은 2023년 하반기 154건이었고 이듬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27건, 390건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적발된 252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이 전 후보자 건과 유사한 ‘위장전입’으로 245건, 적발 건 중 97%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무엇보다 청약 제도가 서민 주택 마련이라는 본래 취지와 멀어져서라고 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약 제도는 일종의 ‘로또’가 된 상태다. 재고 주택을 구입할 사람들도 결정을 일단 미룬 채 청약을 기대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층이 ‘로또 아파트’를 향한 희망고문에서 벗어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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