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라고 맹비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엄중 대응에 나서자 야당에서는가짜뉴스 몰이가 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2차 특검 후보자 문제로 또다시 불협화음 게임릴사이트 이 표출됐는데요.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대한상공회의소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로 자산가 2400명 탈한국, 한국을 벗어났다, 이런 대한상공회의소의 비판 내용들이 나오자 황금성오락실 직격을 했고 또 덥썩 문 보수 언론까지 문제가 됐다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한상의 같은 경우는 법정 단체이고 굉장히 정보력이 빠른 단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백만장자들이 엑소더스다, 한국을 떠난다, 상속세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매년 2400명이 릴게임골드몽 갑자기 최근 1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정부 기관에서 확인해 보면 139명에 불과해요, 10억 이상 자산가가 나간 것은. 그런데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숫자거든요. 해외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이 24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라고 봤더니 영국의 한 자문업체인 거예요, 이민 자문업체. 이 사람들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민이 많아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통계가 말도 안 되는, 즉 한국이 자산 4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영국의 조세적인 네트워크에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 다 틀리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민 자문업체의 조사를 마치 사실인 양 대한상의가 인용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상속세를 줄여야 한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정책적으로 상속세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짜 조작 정보를 가지고 대한상의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정도의 검증도 못했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했고요. 대한상의가 즉각 잘못했다 사과를 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이번 가짜뉴스에 대해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도김정관 산업 장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앵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가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인용하고 확산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어요. 어떤 조치 가능합니까?
[윤기찬]
저는 사실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대한상의가 인용한 해당 영국 이민 컨설팅사의 통계, 이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을 국세청이 발표한 대로 실제 2400명이 아니고 130여 명이다라고 발표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통계 자체가 대한상의가 게재한 취지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로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취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한상의라는 것은 기업가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 특히 기업 최대 주주의 가산세율 같은 것을 낮춰달라는 취지로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인용한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부적절한 인용을 하면 안 되죠. 바로 사과는 잘했고 정부가 할 역할은그거 잘못된 통계다라고 국민께 알려주면 될 일이지 이걸 무슨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감사에 착수하겠다. 산업통상부 저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기재부 얘기 나오죠. 국세청도 얘기 나와요. 이렇게까지 달려들 일인가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상속세 개편 관련해서 대통령이 통계를 저격하시면서 하는 이유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된 논거를 저격함으로써 상속 개편 논의가 정부 측 안으로 흘러가게끔 하려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필요성이 쭉 유지가 돼 왔었고 그간에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는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실제 배우자 등 공제 범위를 늘리거나 또는 지금은 전체 세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는데 이것을 자기 받은 만큼만 지자. 유산취득세 형식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강하게 반응한 이유는 가짜 뉴스가 해당 취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논거를 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짜뉴스로 인해서 뭐가 훼손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컨대 현재 법정 단체지만 민간 단체예요. 민간의 자기들끼리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것은 국민에게신뢰는 주지만정부가 다 반박하면 끝날 일이거든요. 그러나 국가 기관은 다르죠. 국가기관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통계를 잘못 발표했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난 문 정부 시절에 통계가 잘못됐다고 해서 조작 얘기까지 나와서 재판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민간 단체에서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통계 중에 본인한테 유리한 통계를 만약에 의도적으로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의도가 아니고 실수였다고 하면 이렇게 반응할 일인가. 앞으로 통계를 어떻게 일일이 다 검증해서 올려야 하는데 민간 단체나 민간인들이 통계 검증은 거의 불가능해요. 특히 지금 국세청에서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은 과세 정보가 있고 출입국 정보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통계가 검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검증 역할을 하면 될 일이지, 통계에 대해서 검증 권한이 없는 민간단체등이 일부 인용한 통계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게 마치 국가의 국정을 흔드는 것인 양 반응하는 것도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역대 이렇게 반응한 적이 없잖아요.
[앵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아침 장동혁 대표도 회의에서 대통령이 많이 긁히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어서 임대하는 사람 말고 사서 임대하는 사람, 이 부분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대통령께서 계속 SNS 메시지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공부가 잘 됐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주택을 4~6채 사서 투기를 한다면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잖아요. 1~2채, 2~3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웠는데 이제는 임대를 목적으로 감사해서 서민들에게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입합니다. 수십 채, 수백 채를 매입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수백 채를 가지고 있고 이 수백 채를 임대사업자 등록만 한 다음에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만 많이 보면서 중과세라든가 여러 세금에 있어서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아무래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임대사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혜택이 발생해서 부동산이 계속해서 폭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구조로서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예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지방은 한 채에 3억인데 서울은 한 평에 3억이냐. 이게 너무 불합리가 심화되면 이게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방 집 팔아서 서울에 조그마한 집 하나 사놓고 그게 계속 오르기만을 바라고 그건 모든 인구구조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부적절하고 부조리한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SNS를 통해서 직접 발표함으로써 대통령이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 중과세 유예 문제도 왜 대통령이 이렇게 협박하면서 국민들께 집 팔라 하냐고 보수 언론은 얘기하지만 중과세는 하겠다고 하는 것이 4년 전부터 있었어요. 대선 오면 중과세 유예해 주고 또 총선 오면 유예해 주고 지방선거 오면 유예해 주니까 정권만 바뀌면, 총선만 오면, 지방선거만 오면 대통령이 바뀔 거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절대 정치를 위해서 국민의 세금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 이야기를 하면서 비거주 1주택까지도 문제를 삼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대통령 먼저 팔아라, 분당 집 먼저 팔라, 이런 주장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윤기찬]
일단 이 대통령께서 똘똘한 한 채, 비거주 얘기하시면서 비거주 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는 다른 데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학업이나 아이들 학업 또는 직장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정은 고려치 않고 똘똘한 한 채는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건데 한 채에 대해서 팔게 하려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세금을 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세금을 맞는 상황이고, 그대로 살아도 만약에 똘똘한 한 채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이건 세금을 위한 정책이지 주거 정책이 아닌 거죠. 그런 주택시장에 대한 신조를 갖고 있었다면 이 대통령이 2014년도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계양에 사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왜 안 팔았냐, 이거죠. 똑같이 투기성 수요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 거쳐왔으면서 거쳐오면서 불가피성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이해를 하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으로 비거주 1가구 1주택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이건 투기성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맞느냐. 기본적으로 안 맞는 거죠. 물론 핀셋으로 골라낼 수 있으면 적절하겠지만 이것이 불가피한 비거주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일일이 다 그럼 국민을 감시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책을 입안할 때 불가피한 부분은 인정해 주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 임대주택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은 대통령이 화두를 던질 만은 해요. 그런데 이게 2015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저희가 임대주택법이 생겨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자 해서 그 당시에 민간과 공공이 건설과 매입을 통해서 임대 분량을 많이 생산해 냈다고요. 이것이 2014년도부터 있었던 거니까 어제오늘 있었던 제도가 아닙니다. 민간 임대주택을 할 때 그 사람들은 10년간 못 팔아요. 10년간 임대를 쭉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5% 이상 임대료를 못 올려요. 이런 식으로 재산권에 제약을 주면서 당신들은 많이 사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거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제기는 좋지만 이게 마치 악인 양 이런 관점을 들이대게 되면 그간에 합의해서 법으로 특별법 만들어서 온 것은 뭐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점이 안 맞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런 것을 지적할 수 있죠. 10년 동안에 임대주택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거기 재건축이 되면 그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적하실 수가 있어요. 재건축 해당 건물을 사서 한 4년 정도에 재건축 될 것을 임대 등록을 해서 4년 후까지 유지한 뒤에 팔아버리면 그러면 당신들은 이거 부당이득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가능한 거죠. 그런 법의 허점을 메우는 식의 문제제기는 좋지만 일반적으로 매입 민간 임대주택 문제가 있다. 이거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앵커]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민주당 내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내부라고 하기에는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틀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볼 텐데요. 대통령이 여당의 특검 추천을 두고 강력한 유감을 드러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 이건태 의원이 대통령대한 배신으로 규정하면서당청의 불협화음이 심상찮은 분위기인데요. 당내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앵커]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적했었던 그 변호사, 전준철 변호인을 특검으로 추천한 문제, 이 부분을 두고 사실상 역린을 건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개인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이번에 특검을 추천하면서 문제가 많았다, 어떤 부분이냐면 특검을 추천할 때 각 최고위원들이 추천할 수 있죠, 대표에게. 그런데 이성윤 최고위원이 혼자서 판사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을 추천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그러면 왜 최고위원들이 많은데 이건태 의원만 추천을 했을까. 여러 명이 추천을 하더라도 대표께서 각자의 추천만 받고 이걸 공유하지 않으면 이게 언론에 노출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이 추천을 받고 또 최고위원 내부에서 검증절차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다던데 저 사람은 저렇다던데 하면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지금 검증 절차가 작동이 안 됐어요. 비밀성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검을 추천할 때는 법사위와 상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법사위와도 전혀 상의가 안 됐다고 하니까 마치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그냥 바로 받아들인 것처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곳은 집권여당이고 공당인데 그 시스템,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거죠. 검증 시스템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준철 변호사가 과거 윤석열 정부의 탄압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과 관련한 내용들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과라고 하는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열심히 했다. 또 한동훈이 채널A 사건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 기소도 못했잖아요. 이분이 기소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압을 받아서 옷을 벗었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소조차 못했는데 무슨, 특별히 성과가 없잖아요. 한동훈 채널A 사건도 무죄 판결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해서 소신 있게 일을 하고 그 결과 윤석열 정부의 탄압을 받은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성과도 없는데 또 본인이 빨리 옷 벗고 나가버렸는데 이 말이 맞나라고 하는 의문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적도 반감이 많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이성윤 최고가 추천 경위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설명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승훈]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성윤 최고가 추천할 수 있어요. 이성윤 최고가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을 추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한 사람만 가지고 당대표가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성윤 최고위원이 자신도 몇 명을 추천했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추천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준철 변호사로 낙점이 됐다.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 해명이 되는데 다른 분들은 아무도 추천 안 했는데 이성윤 최고위원만 추천을 하고 아무와 상의 없이 전준철 변호사로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이건 후폭풍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소통의 문제가 있었지만 명분은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뿌리에서 나왔고 지난 대선 때도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야권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은 있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께서 절차와 소통을 잘한다고 한다면 합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마는 이번 전준철 추천 사태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상당히 어렵게 꼬여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합당 문제도 그렇고 검찰 개혁안의 민주당 발표 안도 그렇고 지금 이 전준철 변호사 추천 문제도 그렇고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임계점에 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건 본인들 당정 간에 사실 공익과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 헤게모니 싸움이 공익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봐요. 역대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유나 목적 하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인 해명이 나오고 하는 것은 저는 이상하다고, 길을 잃었다고 봅니다. 이건 인사 검증 문제가 아니고 인사 기준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장차관이나 기타 여러 공직자 임명할 때는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 어떤 공을 세웠고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죠. 공익을 넘어서지 않는 한. 그런데 특별검사라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이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때문에 생긴 거예요. 검찰이 할 수 없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조금 더 담보하기 위해서 국회가 추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것을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문제가 있다. 크게 노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김성태를 변호한 이력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인사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더 공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본인 속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불편하게 생각한 이유가 이런 이유를 역대 낸 적이 없죠. 명분만큼은 공정성을 훼손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추천 이유를 밝히는 것도 가관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고르는 데 윤석열 정부에서 핍박받았기 때문에 골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대놓고 하죠? 역대는 설령 내부적으로 그랬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공정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아예 대놓고 윤석열 정부에서 핍박받았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그 이상 수사할 만한 사람이니까 골랐다. 이걸 국민께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런 인사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국민 무시가 아닌가. 이제는 대놓고 얘기를 해요. 우리들한테 유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골랐다. 아니야. 대통령한테 불리싼 사람이기 때문에 언짢아했어. 서로 공방하고 사과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승훈]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면 자꾸 김성태 씨 변호했기 때문에 안 됐다. 그러니까 사적 감정이다라고 하시는데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특검이에요. 당연히 특검은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김성태 씨가 쌍방울 전 회장인데 이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있나요? 오락가락했잖아요. 선거 전에는 적당히 줄 타다가 선거 끝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에 열심히 부역해서 허위진술들 많이 해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하나씩. 그리고 김성태 씨가 검찰 수사받으러 갔다가 쌍방울 임직원들 같이 구속돼 있는 사람하고 연어 회 술파티 했다고 했잖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 얘기를 했을 때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검찰도 큰소리 치고 김성태 씨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어와 술을 김성태 씨 직원이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술을 숨기기 위해서 음료수팩에 넣어서 갔고. 그런데 이것들을 검찰이 용인해줬다는 거잖아요. 원래 공범들 수사할 때는 철저히 분리합니다. 교도관들이 다 감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도관들도 다 무마해 준 거잖아요. 교도관들도 모른 척하고 검사도 모른 척해서 한 방에 모여서 범죄자들끼리 진술 맞추면서 술 먹고 있었잖아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 진술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대북송금 사건이에요. 자신들의 회사를 주가조작하거나 자신들의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북한에 돈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인 양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찬]
한마디 짧게 말씀드리면 전준철 변호사는 스스로 밝히기를 본인은 대북송금 관련 사건에 대해서 혐의 사실에 대한 변론을 한 적이 없다. 횡령, 배임만 했다고 밝혀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조국혁신당 합당과 관련된 갈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조국 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에 최후통첩을 날렸는데요. 13일 전까지 합당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달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내일 의총에서 합당에 뜻을 모을 수있을지 관심인데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조국 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 13일까지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답을 달라.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내일 의총을 가진 뒤에 그 이후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여전히 합당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당에서 높은 상황이잖아요. 하나로 의견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이승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진통 속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전준철 변호사 사건으로 조금은 더 이상기류가 생긴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대 악이 있었기 때문에 더 선명성 있게 좌로 가도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보면 애매모호한 입장이 돼 있어요, 지지율도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 전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조국혁신당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나와야 하는데 너무 늦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 대표의 말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합당을 하는 것이 당원들 입장에서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분 나눠먹기다, 당명을 개정하냐 안 하냐 이 논리로 가버리면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굉장히 감점요인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의총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의총 내부에서 열심히 싸우고 딱 의총이 끝나면 그 결과대로 깔끔하게 가는 것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또 정청래 대표가 현명하게 잘 논의해서 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내일 의총 결과를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토크 콘서트가 있었는데 자신의 제명을 김옥균 프로젝트와 비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시작한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도부의 반응까지 묶어서 듣고 오시죠. 제명 이후에는 첫 공개석상이었었는데 토크콘서트는 성공리에 세몰이 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윤기찬]
세몰이에는 성공한 것 같고요. 예상했던 부분은 좀 더 크게 갈 줄 알았어요. 거기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기조나 아니면 내용을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등 내가 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큰그림을 그리고 가겠다라는 식의 큰그림인 줄 알았는데 다소 김옥균 프로젝트 그다음에 윤리위원회 제명 과정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는 게 어땠을까. 오히려 내가 세몰이하는 것이 정치적인 자산이 이 정도다라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국민께 약속하는 자리가 아니고 보호막을 치는 자리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소 기조가 예상 외였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2023년도 12월경에 저희 비대위원장으로 왔는데 그전에 장관과 비대위원장은 특정한 성과를 기초로 해서 얻은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장관은 이전에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통해서 세간에 화제가 된 이후에 장관이 됐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장관 시절에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 자신의 기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위로 비대위원장이 됐고, 기대를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 기대에 있어서 비대위원장 시절에 있었던 총선에서 대패했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지금쯤이면 이 자리에서 내가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박해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쫓아냈다가 아니고 이런 성과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나는 피해자다, 박해받았다, 나를 쫓아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기조는 조금 의아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수의 리더급 정치인이기 때문에 실제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나라가 흘러감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정책 기조가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보수층을 등에 지고 앞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보수층이 앞에 있고 진보층을 등에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태세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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