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고강도 ‘부동산 투기 근절’ 메시지를 SNS에 올리며 여론전을 주도하고 있다. 직접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을 우려하는 일부 언론과 야당에 반박하고 나서면서 부동산 세제 규제 도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인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 대통령은 한 경제지가 작성한 ‘혼 골드몽게임 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 기사를 공유하면서 “다수의 다주택자를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추구 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12시 무렵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유치원생에 비유하며 “‘집값 잡는 것이 계곡 정비나 릴게임하는법 주가 5000 달성보다는 쉽다’고 했더니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 혹시라도 언어 해득 능력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자세히 풀어 써 드린다”고 적었다. 이 게시글에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망언’이라고 비판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관련 기사가 공유됐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사이다쿨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 엑스에 부동산 중과세 유예 중단 입장을 밝힌 뒤 이날까지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올린 것만 8 바다이야기 번째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점을 답답해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는 망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의 의지가 국민에게 잘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해 직접 SNS에 글을 올리는 것 같다”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 규제를 준 검증완료릴게임 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스타일”이라며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는데, 어찌 됐든 제재가 관련돼 있으니 국민 설득에 먼저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8일 부동산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한두 달 유예할 수 있다고 한 발언 역시 시장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또 물러설 것이란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주택 소유자를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내면서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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