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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WEF)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및 품목관세 25%로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일본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 실행을 촉구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국회가 왜 이를 승인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며 한국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을 바다이야기합법 비롯한 모든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 방침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낮췄고,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처를 하길 기대한다”며 “그러나 한국 입법부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금성오락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나”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 한국과 비슷한 조건으로 관세 문제를 타결한 일본 쪽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대미 투자 지연에 사아다쿨 대한 불만을 터트린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한·미 관세 협상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미국으로 실질적인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한 압박성 발언이라는 것이다. 앞서 한·미 정부는 한국 쪽이 3500억달러(50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하는 대가로 바다신릴게임 미국 쪽은 자동차 관세를 비롯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재보다) 10% 세율이 실제 인상되면 자동차를 비롯한 대미 수출로 이익을 내는 한국으로선 큰 타격이 될 전망”이라며 “다만 관세를 인상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령 등에 다시 서명해야 하는 만큼 실제 인상이 실행될지는 아직 카카오야마토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관세 타결에 따른 투자금 5500억달러를 약속했는데, 최근까지 이와 관련한 투자 대상 사업 선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제전문지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지난 23일 “미·일 정부는 관세 협정에 따른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융을 둘러싼 투자 대상 사업 선별에 착수했다”며 소프트뱅크 그룹이 관여하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원자력 관련 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이 핵심 사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관세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 문제는 전임 이시바 시게루 정부 시절, 일본에서는 대미 투자만 했을 뿐 ‘일본 관세’는 건드리지 않은 만큼 국회 비준하지 않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