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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주택조합연합회, 30일 국회 앞에서 주택법 개정 촉구 집회 개최

“주택법만 고쳐도 1∼2년 내 수도권서 10만가구 공급 가능” “사업계획승인요건(토지소유권) 95%에서 80%완화 시급”




김옥진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 회장.


전국 지역주택조합 업계가 주택법 개정을 촉구하며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오는 30일 국회 앞에 릴게임한국 서 전국 지주택조합 관계자와 조합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주택사업에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는 주택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연합회는 “현재 수도권에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거나 90% 수준의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도 사업계획승인 요건(토지소유권 95%)이라는 벽에 막혀 멈춰 선 수백 개의 지역주택조합 릴게임신천지 사업장이 많다”며 “이 요건을 80%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것만으로도 1~2년 안에 6만~10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옥진 지주택연합회 회장은 “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권 70~80%를 확보하고 단계적 수용과 공공 개입 등의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지만, 지주택 사업은 토지소유권 95%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기 바다이야기무료 준을 요구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이나 경기권 주요 사업지 가운데 동의율을 93.5%까지 끌어올리고도 소위 ‘알박기’등으로 1.5%P 동의율을 얻지 못해 사업이 5∼6년 추가 소요되고 조합원의 분담금도 급등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로 인해 사업은 멈추고 조합원은 빠져나갈 수 없게 되면서 ‘지역주택조합은 위험하다’는 낙인만 남았다 알라딘게임 ”고 지적했다.
실제 지주택사업을 주로 하는 모 건설사는 한 경기지역 지주택 사업지에 6.5% 수준의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 측에 시공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주택 업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26만 명에 이르며 1인당 평균 분담금을 6000만원만 잡아도 15조원이 넘는 자금이 이 제도에 묶여 손오공릴게임 있다”며 “제도를 바로잡으면 서민 주거안정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지역은 역세권에 위치한 사업지가 많아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활성화와 역세권 인근의 임대주택공급 정책을 연계하면 주택공급은 물론, 청년층 등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주택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95% 동의율의 불합리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일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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