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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시청에서 열린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범죄 가·피해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재범과 재피해를 막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형사사법과 복지를 결합한 전국 유일의 선제적 모델을 확대해, 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를 넘어 예방 중심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PSRP·Personalized Support for Recid 황금성릴게임 ivism Prevention)의 지원 대상자를 올해 4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규모로, 시가 2023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운영해 온 발달장애인 맞춤형 재범 예방 사업의 성과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PSRP는 발달장애 특성으로 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된 이후 반복적인 문제 행동이 바다이야기사이트 나 추가 피해에 노출되는 구조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계됐다. 검찰·경찰·변호사회·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복지관 등이 참여하는 다기관 연계 사업으로, 형사 절차 이후에도 교육과 사례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범죄자 가운데 지적장애 비율은 절반을 넘고, 피해자의 경우는 70% 이상이 지적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시는 단순 처벌이나 릴게임5만 일회성 개입으로는 재범과 재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행동 동기 분석을 기반으로 한 1대1 맞춤 교육과 가족 지원까지 포함한 통합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산검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연계 운영하는 점이 특징이다. 검찰이 대상자를 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의뢰하면,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지침에 따라 온라인야마토게임 사례를 관리하며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구조다. 이는 형사사법과 복지를 연결한 실질적 재범 예방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 성과도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반복적인 문제 행동으로 형사 절차를 겪던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이해 수준에 맞춘 교육과 행동 조절 훈련 이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났고, 경미한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발달장애 청소년 바다이야기룰 이 상담과 교육 연계를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시는 올해 개별 지원 내용과 기간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실무자 전문성 제고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죄 이후 단절되기 쉬웠던 지원을 이어가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PSRP는 발달장애인을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로만 보지 않고, 이해와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이라며 “지원 대상 확대를 계기로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