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일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1주기를 앞둔 지난해 9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옥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 유성호
뽀빠이릴게임 고용노동부(아래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 조직 부서를 포상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방송미디어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단체인 엔딩크레딧은 14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최근 서울서부
야마토게임예시 지청 노동기준감독과를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 부서로 선정, 포상한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11일, 지난 한해동안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근로감독관 15명을 선정해 발표하면서 동시에 노동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올해의 근로감독부서 5개소도 함께 발표했다.
게임릴사이트 그런데 그중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도 포함됐다. 선정 사유는 "방송사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과 관련해 부서·분야별 협업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다수 참고인 조사 및 포렌식 실시 등 적극적 수사를 통해 괴롭힘 행위를 입증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민 의혹을 빠르게 해소하고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는 것.
바다이야기사이트 ▲ ?노동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부서 5개소'가 실린 보도자료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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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갈무리
여기서 '방송사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은 지난 2024년 9월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뜻한다. 고인의 죽음으로 MBC 내 직장내 괴롭힘 논란이 커지자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2월부터 3개월간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지난해 5월 그 결과를 발표했었다.
서울서부지청 "고인이 프리랜서 노동자라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 아니다"
당시 서울서부지청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인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며 MBC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관련 기사 : 고용노동부 "고 오요안나, MBC 근로자 아니다"... 유가족 "가슴에 대못"]
엔딩크레딧은 "방송사에 소속된 아나운서·기상캐스터가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재량으로 근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기존의 판례에도 맞지 않는 문제적 내용으로 가득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오요안나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서울서부지청에 고용노동부는 질책이 아니라 포상을 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당시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유가족은 2025년 9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38일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 앞 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진행했다. 10월 15일 MBC 안형준 사장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죽음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를 하고 나서야 농성이 끝났는데 그 38일간 노동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게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다.
엔딩크레딧은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서울서부지청에 거꾸로 국민 의혹을 빠르게 해소하고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를 유지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포상한 것은 무척이나 심각한 사안"이라며 "서울서부지청이 지난 수년 동안 노동자들이 개별 소송을 통해 만들어 낸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무너뜨리고 일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치하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비판이 커지자 노동부는 1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는 방송사 특별·기획근로감독뿐 아니라 임금체불 상시대응팀을 구성하여 체불피해 노동자 586명에 대한 체불임금 8억 7천만 원을 청산했고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및 교섭 해태를 한 사업주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한 공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엔딩크레딧은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권리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시대적인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자화자찬으로 현실을 외면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