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 핵심 공약인 HMM 부산 이전이 정부 스스로 밀어붙인 친노조 입법과 정면충돌하는 모순에 직면했다. 이번 정부 들어 통과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본사 이전 같은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전과 매각 추진안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16일 해운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제2조 5호는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을 의무적 교섭 사항으로 명시했다. 최근 해운 업계와 노무·법률 자문 기관들이 공유하는 노동법 해설 자료도 “노 사이다쿨 란봉투법이 개정되면 본점 이전 자체도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종전에는 본점 이전·정리해고 안건 자체는 경영상 판단으로 봐서 의무적 교섭·쟁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개정법 시행 뒤에는 근무지 변경, 이주비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 임금 등 근로 조건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의무적 교섭 사항이 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합법 쟁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해운 업계에선 “본사 이전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기반으로 정부와 채권단이 추진하는 HMM 부산 이전·민영화 과정에서 노조의 합법 파업 여지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바다이야기예시 ?
실제로 HMM 육상노조는 부산 이전·민영화 동시 저지 투쟁을 예고하며 전면 파업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노조는 해운 재건과 부산 공약을 명분으로 한 ‘졸속 이전’이라며 정부와 채권단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HMM 부산 이전 반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 릴게임꽁머니 한 뒤 상급 단체 자격으로 HMM 노사 단체교섭에도 참석하면서 긴장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번 사태를 두고 산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노조 쟁의의 정당성과 범위를 넓혀주는 법 환경을 만든 뒤 같은 회사에서 이전·민영화를 관철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 통과와 노조 형사처벌 요건 완화 등 친 야마토통기계 노조 기조를 유지해왔다.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해운 재건과 부산 전략의 축으로 HMM 부산 이전과 민영화를 밀어붙여왔다.
부산 이전 이슈는 정부가 추진하는 HMM 민영화에도 변수가 되고 있다. 향후 인수·합병(M&A) 실사에서 본사 이전·구조조정 계획을 둘러싼 노사 분쟁 가능성이 인수 희망자들의 핵심 점검 항목이 될 전망이다. 공적자금 회수 대상인 HMM 매각에 추가 ‘디스카운트 요인’이 붙는 셈이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이충우기자]



해운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HMM을 부산의 ‘정치적 상징물’처럼 다루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삶의 근거지를 통째로 옮기라는 요구로 받아들인다”며 “노란봉투법 이후 이런 본사 이전 이슈는 언제든 합법 파업 쟁점으로 번질 수 있어 인수 후보들도 노조 리스크를 기업가치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본점만 부산으로 옮기고 직원들은 서울에 남는 ‘보여주기 식’ 이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부산 이전이 대규모 파업이나 실적 타격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HMM 경영진의 배임 논란까지 거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번과 같은 ‘자승자박’ 사례가 HMM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처럼 사업장 이전이나 거점 재배치가 논의되는 경우에도 근로 조건 변화가 수반되면 노조가 의무적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운뿐 아니라 조선·철강·반도체처럼 대규모 설비 이전·통합이 예정된 업종 전반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며 “앞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전 전략을 짤 때 노란봉투법 리스크를 전제로 노사 갈등 문제를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