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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4곳에선 올해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사업(통합돌봄)의 서비스 제공·연계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가 노인·장애인에게 닿지 못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합돌봄 지자체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시·군·구 229곳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지자체는 137곳(59.8%)에 그쳤다. 나머지 92곳(4 10원야마토게임 0.2%)에선 서비스를 연계하는 단계까진 마련하지 못했다.
통합돌봄은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가려는 노인·장애인에게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노인·장애인이 분절된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만 했다. 올해 3월부터는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 면담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알맞은 의료·돌봄 바다이야기하는법 서비스를 연결해야 한다.
하지만 준비 상황은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다.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운영 지표’에서 광주, 대전은 100%로 높은 참여율을 보인 반면, 인천은 30%, 경북 36.4%, 강원도 67.7%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전담 조직·인력을 배치하는 등 기반 조성 지표에서도 인천 66.7%,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전북 69%, 경북 72.7%로 전국 평균(88.5%)을 밑돌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 준비 현황. 보건복지부 제공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한 시기가 늦을수록 준비 상황은 미흡했다. 지난해 9월에서야 시범사업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에 참여한 지자체 98곳 중 현재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곳은 22곳(22.4%)에 그쳤다. 통합돌봄 대상자를 신청·발굴하는 사업 초기 단계를 마련한 지자체도 60곳(61.2%)에 불과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참여가 늦어진 지자체에선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신청·발굴한 뒤 통합서비스를 연계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차가 있다 바다이야기오락실 ”며 “설명회 추가 개최, 지자체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별 편차를 빠르게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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