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반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심각한 우려" 국내 언론 "통상 갈등 피할 수 있을지 의문" 전망 다수 민주당 "법안 취지 왜곡" 국힘 "개정안 즉각 시행 보류"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해 12월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 ⓒ연합뉴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내 언론계 반발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의 반발로 새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12월31일 미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 공식 입장을 통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을 의결하자 하루만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 바다이야기고래 .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해당 법안이 처리되기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강한 우려를 전달해 왔다”고 보도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구글이나 메타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계정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서비 백경게임랜드 스의 중지 또는 종료에 나설 수 있다. 이들 사업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건수 및 처리한 건수, 조치 등이 담긴 투명성 보고서를 내야 한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선 정보 삭제에 나설 경우 자의적인 조치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릴게임온라인 비판을 받아야 하고, 삭제를 하지 않을 경우엔 법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국면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동아일보는 지난 2일 “각국의 빅테크 규제 움직임에 대해 자국 기업들을 겨냥한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해 온 미국이 이 법을 통상 쟁점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도 같은 날 “정통망법 개정이 미국 기업을 릴게임뜻 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또 다른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상당한 통상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정통망법 핵심 내용을 그대로 둔 채로 통상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지난 2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미 통과된 동맹국의 법률에 대해 미국 정부가 즉각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 사안을 단순한 국내 입법이 아니라 외교·통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주장한 뒤 “미국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온 상황에서, 이를 본뜬 한국의 입법이 통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3일 사설에서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구글·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 데 대한 반발 성격도 있다”며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알고리즘 운영을 강요받는 셈이며, 이에 대해 비관세 장벽이라 반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진화에 나섰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해당 법안은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을 겨냥해 추진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불법·유해 정보 확산, 이용자 권익 침해 등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적 보완 조치”라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은 전 세계적인 공통된 흐름”이라며 “이를 통상 마찰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법안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입법 과정에서 미국 측과 소통하여 미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점도 있다며,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정부로선 개정안에 명시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의무를 사실상 없애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5일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기준과 집행이 국제사회에 자의적으로 비칠 경우, 미국 등 기술동맹국과의 협력 구조는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며 “개정안을 즉각 시행 보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