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부지 인근 군산공항에서 촬영된 항공기와 조류의 교차 장면.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제공


앞으로 공항 및 공항 주변을 개발할 땐 야생 조류를 보호하고 항공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환경영향평가에 담아야 한다. 여태껏 조류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뤄지기 일쑤였는데, 이번에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조류관련) 지침’을 제정해 2026년 1월1일부터 적 황금성게임랜드 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항과 공항 주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의 이동, 서식지 훼손, 충돌 위험 등 조류 관련 검토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조류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사업특성에 맞게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항 건설 전 조류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기간에 한정해 이뤄 카카오야마토 지거나 조사자가 관찰 지점에서 서식 종, 개체 수, 밀도만 기록하는 등의 단순 분포 조사에 머물렀다. 현재 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요구하는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가운데 ‘자연생태환경’ 등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정한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때 조류 릴게임사이트추천 관련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명시한 것으로, 공항 예정지 인근의 개체군 크기, 취식·휴식·번식지 위치, 신규공항 이동 정도 및 가능성 등 8개 항목으로 종합 평가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규 공항 또는 기존 공항 확장 등 사업 유형에 따른 조류 영향 예측 방법을 제시하고, 공항 개발뿐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조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합산 바다이야기온라인 하는 ‘누적환경영향평가’ 방식을 쓰도록 제시했다.
환경영향평가 때 조류 관련 조사를 표준화해 지침으로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일 관련 토론회에서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은 “이번 지침은 기존에 미흡했던 조류 서식현황 조사를 철새의 회귀 본능 등을 반영한 ‘행동권 분석’으로 전환하고, 신규 공항 운영 때 발생할 수 골드몽 있는 조류충돌 위험을 예측하는 표준 평가법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이번 지침을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 등 기존 안전관리 체계와 연계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 주체가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세울 때, 지침에서 제시하는 ‘조류 대체 서식지 조성’ 등 보전 대책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내년부터 전국 15개 공항의 반경 13㎞에서 매월 조류 현황 조사를 진행한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지침은 공항계획 단계부터 환경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돕는 기준”이라며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의 ‘공존’을 위해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지침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침은 1월1일부터 기후부 누리집(mcee.go.kr)에서 전자문서(PDF)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