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임수 기자)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이래진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숨진 공무원 故이대준씨 유족들이 검찰의 '반쪽 항소'에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야마토연타 (공수처)에 고발한다. 정성호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다. 검찰의 반쪽 항소를 두고 여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유족 측은 오는 7일 김 총리와 박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다.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김 총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공개적으로 '조작 기소'라고 하면서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김 총리의 발언이 검찰의 항소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박 지검장에 대해서는 "수사 검사 및 실무 검사들이 제시한 항소 의견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국가 책임과 직결된 직권남용·은폐 등 핵심 야마토게임예시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선택적·전략적인 '반쪽 항소'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두 사람 고발에 앞서 정 장관에 대해서는 오는 6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정 장관이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정치 보복 수사"라고 언급한 것이 망인과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해 골드몽 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은 2월 중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도 만나 서해 피살 사건의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권 압박에 굴복" VS "애초 정치적 기소"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1심 전원 무죄 판결에 불복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반쪽 항소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같이 검찰이 현 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된 이후?이재명 대통령은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겼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고,?김?총리도 "조작 기소"라며 검찰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상황에서?원래 계획대로 항소하기가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북한의 이씨 피살에 대해 문재인 정부?안보라인 책임자들의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 및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피고인 전부 항소의 뜻을 밝혔으나?검찰 지휘부와의 조율 끝에?2심에서는 수사 발표의 적법성 및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만 다투게 됐다. 대장동 사건 때와 같이 전원 항소 포기할 경우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질 수 있음을 우려해 구속됐던 서 전 실장 등에 대해서만 최소한도로 항소하는 중재안을 내놨다는 시각이다.
반면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친윤석열계 검사들의 정치적 기소였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반인 2022년 6월 이씨 유족 측에?"국가가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는 편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고, 같은 해 9월?국가정보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직접 고발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했다. 검찰 수사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전임 정권 친북 몰이를 위해 기획된 측면이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국정원은 이들에 대한 고발이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고발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