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시대 속, 사회의 근간을 바로 세우려는 깊은 열망과 함께 '정의'라는 가치의 갈증을 경험한다. 시대적 요구 속에서 우리 건축가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공간에 사랑을 짓는 철학자'로서 지속할 수 있으며 정의로운 도시를 만들어갈 책임을 느낀다.
한국은 이제 한류의 중심지이자 세계인의 이목을 끄는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섰다. 국제적인 호재와 함께,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혁신적 모색은 대한민국을 '지속할 수 있으며 정의로운 도시'로 만들 절호의 기회다. 특히,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기본 바다이야기하는법 주택' 개념은 일반적인 주택 공급에서 나아가 공공선 구현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로서 정의로운 사회 건설의 중요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거 모델이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진정으로 정의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려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역설한 '공동선 정치'의 시각에서 그 철학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샌델 교수는 그의 저서 『정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현대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이 이론은 "국가는 '좋은 삶'에 대한 특정한 가치관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직 개인의 권리와 공정한 절차만을 강조한다. 주택 문제에 대입하면,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며, 사회 공동체가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만 제공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접근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러한 관점은 주택을 단순히 개인의 소유물이자 경제적 교환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여기게 만들며, 그 이면에 깔린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간과하게 만든다.
'기본 주택' 개념은 주거 안정과 주택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주택을 개인의 선택적 소비재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바다이야기게임장 기본권'으로 인식하며, 마이클 샌델 교수가 강조하는 공동선의 가치와 밀접하게 부합한다. 즉, 주택의 본질적인 목적(텔로스)을 단순한 경제적 이익 추구가 아닌, 모든 이의 '좋은 삶'을 위한 토대로 본다는 점에서 이 개념은 이미 샌델의 정의론과 깊은 철학적 맥락을 공유한다. 우리는 이 탁월한 비전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효율성이나 오징어릴게임 ‘최소한의 생존권만 보장’하는 자유주의적 안전망에 머물지 않고, 더욱 구체화하여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진정한 정의는 재화의 단순 분배를 넘어 '무엇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공동체의 깊은 숙고와 그 실현에 있기 때문이다.
샌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텔로스(telos, 목적)' 개념을 통해, 사물의 정의로운 분배는 그 사물의 본질적인 목적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역설한다. 주택의?텔로스는 무엇일까?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을 넘어, 가족이 함께 행복을 공유하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인간으로서 번성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아닌가? 내가 추구하는 '착한 공간'이 시민에게 행복감을 주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철학과 일맥상통한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공공 주택'의 역할
오늘날 '공공 주택'은 단순한 건축물에서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자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미덕을 함양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 샌델이 강조한 '충직(loyalty)'과 '연대(solidarity)'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는 가치다. 오늘날의 단지는 아동, 청년, 어르신 등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서로 돕고 소통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주민 참여형 공간을 통해 '좋은 이웃'으로서의 충직과 연대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공공 주택'은 물리적 환경을 넘어, 주민들이 자신의 '서사적 자아'를 깨닫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이성적으로 토론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적 미덕을 함양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파리 크리쉬 바티뇰(Paris Clichy Batignolles) 단지 전경, 상당부의 주택이 사회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중앙 생태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은 단지 내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 활성에 기여한다


한국, '공동선'의 세계적 모델을 꿈꾸며
한국의 공공주택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정의로운 도시'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모든 시민이 주거의 불안정에서 벗어나,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이웃과 더불어 '좋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마이클 샌델이 꿈꾸었던, 그리고 건축가로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의 청사진이 바로 이 '공공 주택' 모델 속에서 생생하게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정의'를 향한 비전은 비단 주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모든 공공 건축물과 공공장소가 품어야 할 근본적인 가치이자 철학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 한국의 공공 건축 및 장소에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본다.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성훈 지음플러스 대표,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