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1년 동안 헌재도 검찰도, 특검도,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단죄의 책임은 사법부로 넘어갔는데요.
과거 우리가 제대로 못 했던, 내란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야말로, 다시는 내란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일 겁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지난해 4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관 8명의 결정은 일치되고도 명확했습니다.
뽀빠이릴게임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위헌적인 시도였다는 것.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지난해 4월)]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유례없는 구속 취소 결정과 즉시항고 포기로 한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때 공소 기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지만, 온 국민에게 중계되고 있는 '내란 사건' 형사 재판 과정은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오히려 더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지난해 11월)] "여인형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단체나 바다이야기게임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1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야당의 입법독재에 맞선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황당한 주장은 180일간 이어진 '내란 특검'의 수사로 완전히 힘을 잃게 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릴게임뜻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고, 영원히 사유화하려는 목적 등으로 북한의 무력도발까지 유인했다고 판단했고, 이 무모하고도 충격적인 범행에는 부인 '김건희 씨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시스템을 사실상 부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조은석/'내란' 특별검사 (지난달 1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5일)]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는 과거 신군부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역사에서 출발한다고 특검은 지적했습니다.
내란 세력이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비슷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시작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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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장예은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0559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