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과 제주소방이 제주시 애월읍 제주안전체험관에 설치한 조형물. '가정 내, 작은 폭력은 없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어린 자녀에게 재활용 쓰레기를 뒤져 플라스틱 컵과 공병을 함께 모으도록 하고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학대한 30대 부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이수할 것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친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친모인 A씨는 지난 2023년 8월 28일 밤 10시 48분쯤부터 8분여간 도내 모처에서 당시 바다신2다운로드 6세에 불과한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보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웃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혐의다.
당시 A씨는 피해 아동인 자녀와 함께 재활용 쓰레기를 뒤져 플라스틱 컵과 공병을 모으던 중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또 가방 안에 피해 릴게임몰메가 아동이 정리해 놓은 플라스틱 컵을 꺼내 바닥에 던지거나 신체를 걷어차고 넘어지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동조하며 웃거나 피해 아동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행위를 했다.
앞선 공판에서 A씨 측은 "임신 상태에서 약물치료를 중단, 감정조절이 안 돼서 저지른 일"이라고 해명,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릴게임바다이야기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 부모임에도 아동을 보호하기는커녕 학대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아이가 시설에 생활하며 가정 복귀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가정에서의 삶이 어땠을지 짐작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한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학대가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일상적이고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B씨는 다른 자녀에 대한 유기 내지 방임 행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 및 이종범죄 처벌 전력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친부 B씨의 경우 본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