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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에 참석해 쿠팡에 상당히 심각한 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 3%에서 10%로 상향하는 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쿠팡 사태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무위가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 릴게임몰 고 고의·중과실은 감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보호법을 통과시켰다"며 "퇴사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키)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중과실이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쿠팡에 상당히 심각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 중"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무위는 지난 1 게임몰 7일 개인정보 보호법 과징금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정보 주체 피해 규모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릴게임사이트 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경감하되,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반인 경우 경감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기다리는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현행 한도를 초과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소급 적용이 불가해서다.
송위원장은 "과징금을 전혀 감경하지 말라 바다이야기슬롯 "는 김 의원의 요구에 대해 "과징금 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모든 요소를 엄격히 고려해 정할 것"이라며 "과징금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모든 요소를 철저히 고려해 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ISMS-P 인증 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임직원이 퇴직하면 지체없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회수하도록 하는 릴게임방법 데 쿠팡은 이 기초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쿠팡은 이번 유출 전에도 3차례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나 ISMS-P 인증을 받고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50%씩 감경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엄격히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