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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기자]









▲ ?12월 10일 동네방네기후정의,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사회민주당대전시당, 정의당대전시당, 진보당대전시당, 대덕구 주민 등은 대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덕구는 주민 건강권 파괴하고 기후위기 역행하는 대전열병합 증설 부지승인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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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환경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대전열병합발전(주)의 현대화 사업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온실가스 폭탄"이라며 증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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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기후정의,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사회민주당·정의당·진보당 대전시당 등 7개 단체 및 진보정당은 공동성명을 내고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의 주민의견 수렴 결과 공개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며 "온실가스와 질소산화물 저감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7 릴게임하는법 일 대전열병합발전은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이후 제기된 주민의견 반영 결과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질의에 '수소혼소 로드맵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계획' 등을 반복 제시했을 뿐, 구체적 실행 방안이나 수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소혼소 방안을 핵심 대책으로 골드몽게임 언급했지만, 실제 설비 목록에는 수소혼소를 대비한 장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소를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으며,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명분 삼아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열병합발전 증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대전열병합발 한국릴게임 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180만 톤 CO₂eq으로, 이는 2018년 대덕구 전체 배출량을 초과하고 대전시 전체 배출량의 21.1%에 해당할 정도로 경악할 만한 양이라는 것.
이들은 "이 정도의 배출량은 대전시와 대덕구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게 된다"며 "2030년 감축 목표와 비교하면 35%를 초과하는 수치로, 사실상 지역의 탄소중립 계획을 뒤집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자가 설비를 100% 가동할 경우의 수치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가동률이나 운전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결국 불투명한 운영으로 주민의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 문제에 대해서도 이들은 "SCR 설비와 저NOx 버너 도입 계획을 제시했지만, 총배출량은 오히려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5ppm에서 4ppm으로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시설 규모 확대로 총량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기준 완화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번 증설계획이 전기사업법 제4조의 허가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단체들은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은 이 기준을 명백히 어겼으며, 허가가 취소돼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형식적 검토를 마칠 게 아니라, 국가 탄소중립 관점에서 사업을 전면 재평가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업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덕구청을 향해서도 "지역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개발행위를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충청권 곳곳에서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며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아무리 LNG가 청정연료라 주장해도 온실가스 배출은 명백하다"며 "온실가스를 대폭 늘리는 열병합발전 증설은 지역의 미래를 파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저감 없는 발전소 증설은 행정의 자기모순이자 시민 기만"이라며 "대전열병합발전은 증설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대전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감축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열병합발전(주)의 집단에너지 현대화사업은 지난 2월 전기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약 9000억 원을 투입하여 113MW 규모의 기존 설비를 495MW급 가스복합화력(LNG) 발전 설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