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하원에서 발언하는 멜로니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이탈리아 의회가 공공입찰 등 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의결하면서 감사원과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공공자금 사용을 감독해 온 감사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이 이날 의회를 통과했다. 이탈리아 감사원은 공공회계 분야 재정을 통제하면서 관련 재판도 하는 사법 기관이다.
이번 안에는 공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공자금을 부주의하게 사용한 행정 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 급여 2년치 혹은 부주의에 따른 손실액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이 30일 이내 정부의 지출안 검토 요청에 답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혁안은 내년 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이
릴게임뜻 확정되면 공공분야 지출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필요한 지출임에도 감사원의 제재 우려 탓에 거부된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메시나 대교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반면 감사원 판사들과 야당 의원들은 이번 안이 확정되면 공공지출이 방만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원의 야당 의원 알프레도 바촐리는 "정당한 통제 권한을 허물려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개혁안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 연립정부가 2년 전 발의한 것이다. 멜로니 정부는 좌파 성향의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판사들이 공공사업에서 이민 정책까지 정부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며 사법부와 자주 충돌해왔다.
이번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세계 최장 시칠리아 현수교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끈다.
이탈리아 감사원은 지난 10월 이탈리아 본토와 지중해 최대 섬 시칠리아를 잇는 135억 유로(약 22조9천억원) 규모 대형 건설사
바다이야기합법 업 승인을 거부했다. 막대한 다리 건설 비용, 컨설팅 기관의 기술 평가 누락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칠리아 대교 프로젝트는 135억 유로가 투입되는 세계 최장 다리 건설 사업이다. 총길이는 3천666ｍ, 주탑 사이 거리는 3천300ｍ에 달한다. 현재 세계 최장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2천23ｍ)보다 60% 이상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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