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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원의 정치 기본권과 관련해 "정치 관련 사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글에 교사가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의 활동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사도 '좋아요' 정도 표현은 보장해야"

바다이야기하는법 지난 22일 최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실 밖에서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교사의 SNS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만큼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선생님이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아이들이 직접 찾아보고 이를 따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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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SNS 활동 역시 선거법상 일반 국민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과도한 비난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은 다른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지 않느냐"라며 "교사가 특정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그 종교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권을 가진 고3 학생들은 체리마스터모바일 정부 정책에 관한 찬반토론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도해야 할) 교사들은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면서 "어쨌든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최소한의 의견 표명은 교사들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이 여러 건 논의 중이고, 대통령께서 언급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론화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과정도 진행될 것"이라며 "그 과정을 통해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는 결정될 예정이며, 일단 교실 안에서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정치 기본권을 부여하는 형태가 옳다"고 강조했다.


교권침해 학생 생기부 기재엔 신중

한편 최 장관은 이날 교육활 야마토게임예시 동을 침해한 학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이것이 오히려 선생님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아서 아직 기재 문제는 확정 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교권 침해가 너무 심각한 경우 학생부 기재 등 처벌을 강화해 선생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며 "그래서 교육부도 학생부 기재를 검토했는데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부 기재는 교권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교육의 본령은 문제 학생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며 "학생부 기재는 대학 진학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어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