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광역시 한 사립대에서 벌어진 교수들의 '대리시험' 사건은 상아탑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이다. 학과 폐지를 막으려고 교수들이 '유령 학생'을 만들고, 대리시험까지 치른 것은 지방대 위기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들은 40·50대 학생들을 직접 모집하고, 성적까지 조작해줬다. 수업에도, 시험에도 나타나지 않는 학생이 제적당하지 않고 '재학생'으로 남아 있어야 학과를 존속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입생 충원율이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 지원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면서, 교수들이 범법행위에까지 손을 뻗 릴게임방법 게 된 것이다.
문제는 비단 이 대학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방 곳곳에서 제적·자퇴생을 신입생으로 둔갑시키거나, 친인척을 가짜 학생으로 입학시킨 사례들이 잇달아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의 신입생 미달 사태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 4년제 대학 208곳 중 정원 대비 충원율이 80%에도 못 미치는 대학은 바다이야기무료머니 27곳(13%)에 이르고, 2040년에는 전국 대학 10곳 중 4곳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뽑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현재의 대학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가 그간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지만, 상당수 대학들은 좀비처럼 버티며 교육 생태계를 좀먹고 있다. 지역 소멸을 막기 릴게임신천지 위해 대학 유지가 필요하지만 편법으로 명맥만 이어가는 대학은 오히려 지역의 교육 질만 떨어뜨릴 뿐이다. 정부는 충원율 중심의 대학평가를 재검토하고, 지방대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이나 평생교육 기관으로의 전환 등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다행히 지난 7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해 폐교 후 잔여 재산의 일부를 설립자에게 환원할 길이 야마토릴게임 열렸다. 정부는 이 법이 실질적인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되도록 세밀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대학의 퇴로를 확실히 열어주는 것이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