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중국과의 대화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23일 지역 분쟁에 대비한 일본의 ‘계전(전투 지속) 능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AFP 연합뉴스


일본이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강력한 미·일 동맹을 심화·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남북관계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한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대북 제재 등을 놓고 미국과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대북 릴게임손오공 및 대중 문제와 관련해 서로 다른 접근법을 보이면서 한·미·일 3각 공조에도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4일 외교가에 따르면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지난달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이지만, 우리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확고한 미·일 동맹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구축에 방점을 찍은 일본과 ‘실용 외교’를 내세운 한국의 상이한 노선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갈등 속에서 줄타기를 통한 국익 극대화를 꾀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가 격화하는 중·일 갈등에 더욱 모호한 입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일 갈등 격화에도 연일 중국 견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아사히 릴게임예시 (朝日)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도쿄(東京)에서 열린 교도(共同)통신 및 가맹 언론사 간부 회의에서 안보 환경 변화를 언급하며 “일본의 ‘계전(繼戰·전투 지속)’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예시로 들며 일본도 비슷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중국과 사이다쿨접속방법 대만 간 분쟁에 일본이 개입할 가능성을 재차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이 대만 해양 봉쇄를 위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혀 큰 파장을 낳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달 온라인릴게임 24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기내 간담회에서 “일본 총리의 발언을 놓고 상당히 갈등이 크게 이어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선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대북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의 입장 차이도 계속 불거지고 있다. 앞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달 25일 자주파로 분류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훈련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인내심을 갖고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되고 신뢰가 싹트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대북 유화 기조에 재차 힘을 실었다. 통일부(자주파)·외교부(동맹파)의 이견 속에 이 대통령이 사실상 자주파의 손을 들어준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미·일 공조가 삐걱대는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자 정상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한·일은 미국과의 동맹을 놓고도 미묘한 온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월 28일 도쿄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미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만들겠다”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 당시 한미동맹과 한·중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며 “두 가지는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윤석·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