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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공립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인 제주 서귀포공립요양원의 운영 주체가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 바뀌는 과정에 직원이 대거 퇴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어르신이 받고 있는 돌봄 서비스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제주 서귀포시청과 제주사회서비스원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달 초부터 지금까지 서귀포공립요양원(요양원)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 34명(원장 제외) 중 절반가량인 16명이 퇴사 의사를 밝혔다. 요양원에서는 직원 28명 중 10명이, 요양원과 함께 운영되는 주간보호센터(낮에 어르신이 활동하는 곳)에서는 직 릴게임5만 원 6명 모두가 이달 말 그만둔다.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의 집단 퇴사 사태는 요양원의 운영 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해 서귀포시가 설립한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다가, 2023년부터 3년간은 공공기관인 제주사회서비스원(서비스원)이 카카오야마토 관리를 맡아왔다.
하지만 지난 5월 서비스원이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사전 통보하자, 지난 10월 서귀포시는 공고를 통해 민간기관인 ㄱ사회복지법인을 새로운 운영 주체로 선정했다. 현재 치매 어르신을 포함해 29명이 머무는 요양원과 11명이 이용하는 주간보호센터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와 보호자가 내는 본인부담금 수입으로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운영되고 있는데, 매년 적자가 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귀포시가 약 3억원을 메꿔 줬다.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5년간 공공기관에서 운영해도 계속 적자가 나서 보조금이 들어갔고, 도의회에서도 민간에 맡기라는 의견이 계속 나왔다”며 “(새로 맡은) ㄱ법인에 고용 승계를 권고하는 문서를 두번 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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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24일 서귀포시 남원읍 서귀포공립요양원에서 요양원 개원식이 열리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퇴사를 결정한 요양보호사 ㄴ씨는 “서비스원의 위탁 운영이 언젠가 모바일릴게임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았지만, 11월 하순이 돼서야 서비스원이 해고 통지서를 주면서 사인(서명)해야 한다고 해서 며칠 뒤 사인했다”며 “이후 이달 초 ㄱ법인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고용 승계 의사를 묻는) 개인 면담을 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비스원 관계자는 “해고 통지가 아니라 ‘민간 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서비스원장과의 고용 계약이 종료된다’고 알리는 안내문이었다”며 직원들도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ㄱ법인은 지난 16일 보호자들에게 “현장 돌봄 인력은 그대로 승계되고,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안내문을 보냈지만, 당분간은 돌봄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ㄴ씨는 “일부 치매 어르신은 (환경 변화에) 예민하기 때문에 갑자기 직원들이 다 바뀌면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아 떠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사회복지사인 ㄷ씨도 “보통 민간 요양원은 일주일에 프로그램을 3개 하는데, 공립인 이곳은 하루에 미술, 실버체조 등 프로그램을 4개씩 하고 있다”며 “이곳에서는 식사도 어르신들이 거실에 나와서 다 같이 먹는데, 앞으로는 민간 요양원처럼 각방에서 먹어야 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ㄱ법인은 “직원 면담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참에 쉬겠다’고 한 직원들도 있었다”며 “돌봄 인력의 공백이 없도록 신규 채용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