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AI SAVVY안내문.


“기술은 이미 가능한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기술을 쓰지 못하는가?”
신기술이 등장해도 정책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혁신 기업과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제도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율주행차다.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고속도로와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레벨 3~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과 보험 바다신2릴게임 제도는 여전히 ‘운전자의 직접 조작’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일반 도로에서의 무인 운행이나 유상 서비스는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 등 제도 정비가 앞선 해외에서 먼저 실증과 상용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는 최근 미국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서비스가 국내 도로를 주행하면서 더욱 선명해졌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 미국에서 기술 검증과 데이터를 축적한 FSD 차량은 서울 강남역 사거리와 같은 복잡한 도심 환경을 달릴 수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실증 단계에서조차 제약을 받고 있다.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쇳덩이를 발목에 찬 채 토끼와 경주하는 것과 같다”는 자조 섞인 평가도 나온다. 기술 경쟁 이전에 제도 경쟁에서 이미 불리한 출발 뽀빠이릴게임 선에 서 있다는 의미다.
드론 산업도 비슷하다. 배송·물류·의료 수송 등 기술은 이미 안정화됐지만 한국에서는 비가시권 비행과 도심 장거리 비행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다. 국내 자율군집제어 기술 스타트업파블로항공은 2021년 미국 법인을 설립해 뉴욕 항공 진흥원(NUAIR), 미 연방항공청(FAA),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과 협력하며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장거리 비가시권 드론 배송 실증을 수행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실제 배송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동일한 실증이 쉽지 않다. 파블로항공은 최근 육군 교육사령부 주관 전투실험에 참여해 군집드론으로 복수 표적을 동시 타격하는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는 국내 기술력이 이미 군사적 실전 운용 단계에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군사·실험 영역에서의 성과가 민간 상용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는 않는다. 민간 영역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디지털 치료제와 원격의료 역시 제도 지연의 대표 사례다. 정신건강·불면·인지질환 분야의 디지털 치료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임상과 보험 적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은 평가 기준과 보험 체계, 수가 모델이 부재하다. 화상진료와 AI 기반 원격 모니터링 기술도 오래전부터 가능했지만 정책 논란 속에서 제한돼 왔고 코로나19 이후 다시 문이 닫히며 산업 성장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봇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서빙 로봇, 배송 로봇, 경비 로봇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지만 도로교통법·보안업법·산업안전 규정 등은 로봇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로봇은 사람과 동일한 규제 틀에 묶여 활용 효율이 제한된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공공 안전 분야에서도 드러난다. 공중화장실·복지시설·탈의실 등 민감 공간에서는 낙상, 폭력, 실신, 장시간 방치와 같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최근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방향 비상벨을 양방향으로 교체하라는 권고를 내놓았다. 오작동과 오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미 영상 없이 위험 상황을 자동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알림을 전송하는 AI 기술SAVVY가 실제 운영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을 통해 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정책은 여전히 ‘비상벨을 누르고 대화한다’는 방식 중심 접근에 머물러 있다. 기술은 이미 더 높은 단계에 도달했지만 규제는 과거의 장치를 기준으로 설계된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방식 중심 규제에서 찾는다.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규정하지만 기술은 “어떤 성능을 내는가”를 기준으로 발전한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기술 중립성을 기반으로 한 성능 중심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술을 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기술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행정이다. 성능 기준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때, 한국의 기술 혁신은 비로소 현장에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안전AI SAVVY 설치 현장.


주형연 기자 jhy@dt.co.kr